이혼 후 재산분할 안 해줘요 어떡해요

이혼 후 재산분할 안 해줘요 어떡해요?

재산분할 미이행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미이행이란?

상황 정리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조정·판결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항	내용
합의	재산분할 합의는 있으나 미이행
조정	조정조서상 이행 의무 불이행
판결	판결상 이행 의무 불이행
기한	이행 기한 경과

이행 확보 방법 비교

방법	효력	조건
합의서만	집행력 없음	공증·조정 필요
공증 합의서	집행력 있음	공증 받은 경우
조정조서	확정 판결 효력	가정법원 조정
판결문	확정 판결 효력	법원 판결

이행 독촉

내용증명 독촉

순서	내용
1	내용증명으로 이행 독촉
2	이행 기한 명시
3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4	경과 후 강제집행 준비

내용증명 작성

항목	내용
수신	전 배우자
제목	재산분할 이행 독촉서
내용	합의·조정·판결 내용·이행 요청
기한	7~14일 내 이행 요청
경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예고

집행권원 확보

집행권원 종류

권원	내용
판결문	법원 확정 판결
조정조서	가정법원 조정조서
공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력 있는 문서
지급명령	법원 지급명령 확정

합의만 있는 경우

순서	절차
1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 신청
2	조정 절차 진행
3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 확보
4	미성립 시 재산분할 소송

공증 방법

사항	내용
기관	공증인 사무소
비용	약 2~5만 원
효과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확보
조건	당사자 합치 필요

가압류

가압류 대상

대상	내용
부동산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예금	은행 예금 계좌
급여	급여 채권
차량	자동차

가압류 신청

사항	내용
관할	채무자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담보	법원이 결정 (보통 청구액의 10~20%)
비용	인지대·송달료·담보금
기간	약 1~2주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

순서	절차
1	집행권원 확보 (판결·조정조서 등)
2	집행문 부여 신청
3	강제집행 신청
4	재산 조사
5	집행 (경매·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사항	내용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절차	경매 개시→조사→입찰→낙찰
기간	약 4~6개월
배당	낙찰 대금에서 배당

예금 압류

사항	내용
대상	은행 예금 계좌
절차	압류→추심 명령
기간	약 2~4주
효과	예금에서 직접 지급

급여 압류

사항	내용
대상	급여 채권
비율	최대 50% 압류 가능
면제	최저생계비 보장
기간	계속적 압류 가능

재산 은닉 대응

재산명시제도

사항	내용
의미	채무자 재산 명시 의무
신청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조사	금융·부동산·자동차 등 조사
허위	허위 보고 시 벌금·과태료

재산 조사 방법

방법	내용
금융거래조회	법원 통해 은행 계좌 조회
부동산조회	등기부등본·토지대장 조회
자동차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사업조회	사업자등록·세금 조회

재산분할 청구권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사항	내용
기한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효과	기한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예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도
대응	기한 내 빠른 청구

주의할 점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확정 후 2년 내에 행사하세요
•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 불가 — 공증이나 조정을 거치세요
•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이행 독촉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재산명시 신청하세요
• 이행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