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 분할 기준
민법에 따라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핵심 요약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합의 불가 시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
| 정의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배 |
| 목적 | 공동 생활 기여에 대한 보상 |
| 성격 | 청구권 (형성권) |
재산분할 vs 위자료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목적 | 재산 분배 | 정신적 피해 보상 |
| 기준 | 기여도 | 유책 정도 |
| 대상 | 공동재산 | 개별 재산 |
| 과세 | 비과세 (원칙) | 소득세 대상 |
분할 대상 재산
공동재산
| 재산 | 내용 |
|---|---|
| 부동산 | 혼인 중 취득 주택·토지 |
| 금융자산 | 예금·적금·주식 |
| 퇴직금 | 혼인 중 발생분 |
| 연금 | 혼인 중 납입분 |
명의 불문
| 구분 | 내용 |
|---|---|
| 원칙 | 명의 불문 공동재산 |
| 예외 | 혼인 전 특유재산 |
| 증가분 | 특유재산 증가분은 분할 대상 가능 |
분할 기준
법원 고려 사항
| 기준 | 내용 |
|---|---|
| 혼인 기간 | 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 증가 |
| 기여도 | 경제적·가사적 기여 |
| 경제적 능력 | 양측 소득·재산 상태 |
| 자녀 양육 | 양육자 가산 |
| 혼인 파탄 원인 | 유책성 고려 |
기여도 판단
| 기여 유형 | 내용 |
|---|---|
| 경제적 기여 | 소득 활동·재산 형성 |
| 가사적 기여 | 가사 노동·자녀 양육 |
| 내조 기여 | 전업주부 내조도 기여 인정 |
분할 절차
협의 분할
| 단계 | 내용 |
|---|---|
| 1. 재산 조사 | 전체 재산 파악 |
| 2. 기여도 합의 | 분할 비율 협의 |
| 3. 합의서 작성 | 재산분할 합의서 |
| 4. 이행 | 합의 내용 이행 |
재판상 분할
| 단계 | 내용 |
|---|---|
| 1.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청구 |
| 2. 조정 | 조정 절차 우선 |
| 3. 심리 | 증거 조사 |
| 4. 판결 | 분할 비율 결정 |
청구 기한
| 구분 | 기한 |
|---|---|
| 원칙 | 이혼 후 2년 이내 |
| 기산점 | 이혼 성립일 |
| 제척기간 | 2년 경과 시 청구 불가 |
과세 문제
| 구분 | 내용 |
|---|---|
| 재산분할 |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 |
| 위자료 | 소득세 과세 대상 |
| 취득세 | 1가구 1주택 요건 시 면제 |
실무 팁
재산 조사
| 준비 | 내용 |
|---|---|
| 재산 목록 | 전체 재산 파악 |
| 증빙 서류 | 등기부·통장·증권 |
| 기여도 소명 | 소득·가사 기여 증빙 |
| 혼인 기간 | 혼인신고일 확인 |
주의사항
-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명의 불문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세요
-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 인정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상 이혼** 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세요. **재산 목록**과 **기여도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Q02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경제적 능력**, **자녀 양육**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통상 **50:50**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조정합니다.
Q03재산분할 청구 기한 얼마인가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행사**가 중요합니다.
Q04명의만 배우자인 재산도 분할되나요?+
네, **명의 불문**하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Q05혼인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증가분**에 대해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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