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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 분할 기준

민법에 따라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이혼 재산분할 절차와 기준
Photo · Photo by Firmbee.com on Unsplash

핵심 요약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합의 불가 시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839조의2
정의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배
목적공동 생활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청구권 (형성권)

재산분할 vs 위자료

구분재산분할위자료
목적재산 분배정신적 피해 보상
기준기여도유책 정도
대상공동재산개별 재산
과세비과세 (원칙)소득세 대상

분할 대상 재산

공동재산

재산내용
부동산혼인 중 취득 주택·토지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
퇴직금혼인 중 발생분
연금혼인 중 납입분

명의 불문

구분내용
원칙명의 불문 공동재산
예외혼인 전 특유재산
증가분특유재산 증가분은 분할 대상 가능

분할 기준

법원 고려 사항

기준내용
혼인 기간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 증가
기여도경제적·가사적 기여
경제적 능력양측 소득·재산 상태
자녀 양육양육자 가산
혼인 파탄 원인유책성 고려

기여도 판단

기여 유형내용
경제적 기여소득 활동·재산 형성
가사적 기여가사 노동·자녀 양육
내조 기여전업주부 내조도 기여 인정

분할 절차

협의 분할

단계내용
1. 재산 조사전체 재산 파악
2. 기여도 합의분할 비율 협의
3. 합의서 작성재산분할 합의서
4. 이행합의 내용 이행

재판상 분할

단계내용
1. 소 제기가정법원에 청구
2. 조정조정 절차 우선
3. 심리증거 조사
4. 판결분할 비율 결정

청구 기한

구분기한
원칙이혼 후 2년 이내
기산점이혼 성립일
제척기간2년 경과 시 청구 불가

과세 문제

구분내용
재산분할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
위자료소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1가구 1주택 요건 시 면제

실무 팁

재산 조사

준비내용
재산 목록전체 재산 파악
증빙 서류등기부·통장·증권
기여도 소명소득·가사 기여 증빙
혼인 기간혼인신고일 확인

주의사항

  •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명의 불문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세요
  •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 인정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상 이혼** 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세요. **재산 목록**과 **기여도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Q02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경제적 능력**, **자녀 양육**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통상 **50:50**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조정합니다.

Q03재산분할 청구 기한 얼마인가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행사**가 중요합니다.

Q04명의만 배우자인 재산도 분할되나요?+

네, **명의 불문**하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Q05혼인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증가분**에 대해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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