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가액 평가 기준 완벽 가이드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이혼 과정에서 아파트, 예금, 주식, 퇴직금 등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정할지 다투고 있거나,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가액 평가란?

재산분할 가액 평가는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의 종류마다 평가 방법이 다르고, 쌍방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평가의 기본 원칙

원칙	내용
기준 시점	이혼 소송 제기일 또는 재산분할 청구 당시
평가 방법	시가를 원칙
보충 방법	시가 불명 시 감정평가
평가 대상	혼인 중 형성한 전체 재산

기준 시점

언제의 가치로 평가하는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제기일 또는 재산분할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구분	기준 시점	비고
재판상 분할	소송 제기일 또는 심리 종결일	법원이 조정 가능
협의 분할	당사자 합의	자유로운 기준 설정
부동산	기준일 시가	감정평가 활용
금융자산	기준일 잔액	증빙 서류 제출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시세와 주식 가격이 시기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평가

평가 원칙

부동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당해 부동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객관적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

방법	내용	신뢰도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의 공식 평가서	매우 높음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높음
공시지가×배율	공시지가에 국세청 배율 곱함	보통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배율	보통
매물 비교	인근 유사 매물 시세	참고 자료

주택 평가 산식

아파트 가액 = 전용면적 × 단위당 시가
                    ↓
       감정평가서 또는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 평가 시 유의사항

항목	설명
대출금 공제	담보대출 잔액을 시가에서 공제
분양권	청약권·분양권도 재산 가치 인정
전세권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평가
공동명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 가액 산정

금융자산 평가

예금·적금

유형	산정 방법
보통예금	기준일 현재 잔액
정기예금	원금 + 약정이자
적금	해지환급금
외화예금	기준일 환율로 원화 환산

주식 평가

주식은 상장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	산정 방법
상장주식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평균가
코스닥 주식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평균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

비상장주식 평가 상세

순자산가치 = (자산 총액 - 부채 총액) ÷ 발행주식수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평균 순이익 × 배율 ÷ 발행주식수
                ↓
        높은 금액을 적용

요소	설명
순자산가치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기준
순손익가치	회사의 수익력 기준
적용	두 가지 중 높은 가액 선택
감정평가	분쟁 시 법원이 감정명령 가능

펀드·채권·보험

자산	산정 방법
펀드	기준일 기준가격 × 보유좌수
국채·사채	기준일 현재가 (만기 할인 반영)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기준
변액보험	기준일 펀드 평가액

퇴직금 평가

기득분과 기대권 구분

퇴직금은 이미 확정된 기득분과 향우 발생할 기대권을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분할 대상 여부
기득분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확정 부분	분할 대상
기대권	향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원칙적 비대상

기득분 산정 방법

기득분 = 퇴직금 추산액 × (혼인기간 ÷ 총근속기간)

요소	산정 기준
퇴직금 추산액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혼인기간 비율	혼인 중 근속기간 ÷ 총 근속기간
퇴직연금	수급권의 현재가치로 환산

퇴직금 평가 실무

상황	평가 방법
이미 퇴직	수령한 퇴직금 전액 또는 잔액
재직 중	기득분만 분할 대상
퇴직연금 수령 중	월 연금액 × 기대수명 기간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 추산액의 기득분

사업 재산 평가

영업용 재산

재산	평가 방법
영업용 차량	중고차 시세 감가상각
재고자산	장부상 가액 또는 시가
기계장비	감정평가액
상호·영업권	수익환원법 또는 감정평가

개인사업자 재산

사업 재산 = 사업용 자산 - 사업용 부채
                    ↓
          기여도에 따라 분할

부채 공제

공제 대상 부채

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채는 혼인 중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 원칙입니다.

부채 유형	공제 여부	근거
주택담보대출	공제	공동 주거용
생활비 융자	공제	공동 생활비
자녀 교육비 대출	공제	공동 자녀 양육
개인 사업 대출	사안별	공동 기여 여부
도박·투기 부채	비공제	개인적 목적
혼인 전 대출	비공제	혼인 전 개인 부채

부채 공제 산식

분할 대상 재산 = 총재산(시가) - 공동 생활 부채
                            ↓
                 잔액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감정평가 절차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상황	설명
부동산 가액 다툼	쌍방 주장 차이가 큰 경우
비상장주식	객관적 가치 산정 필요
영업권·특허	시가 확인 곤란
예술품·골동품	전문적 평가 필요

감정평가 절차

법원 감정명령 → 감정평가사 선정 → 현장 조사·자료 검토
                                        ↓
                               감정평가서 제출 → 법원이 채택 여부 결정

항목	내용
비용 부담	통상 청구자 부담, 최종 비용은 분할 비율에 따라 정산
기간	통상 2~4주
이의 제기	반대 의견 제출 및 재감정 가능

재산 은닉 대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

방법	내용
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상대방 재산 목록 제출 명령
금융거래조회	금융기관 계좌 내역 확인
국세청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조회
부동산등기조회	등기부등본으로 소유 부동산 확인

재산명시신청 시 상대방이 허위 기재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재산분할 가액 평가 체크리스트

• 기준 시점 확정 (소송 제기일 등)
• 부동산 감정평가 실시
• 금융자산 잔액 증명서 발급
• 주식 평가 (상장·비상장 구분)
• 퇴직금 기득분 산정
• 부채 내역 정리 및 공제 대상 분류
• 재산명시신청 검토
• 감정평가 비용 부담 합의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