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배우자가 이혼 안 해준다고요 — 재판상 이혼 절차와 준비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요건, 조정전치주의, 입증 자료 준비부터 판결까지의 절차와 소요 기간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2026-04-20 · 5분 분량

법원 —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안내 — Photo · Scott Graham on Unsplash

협의이혼이 안 될 때 —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판결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목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필요 요건	양쪽 동의	법정 사유 + 입증
절차	동반 신고 + 숙려기간	조정 → 소송 → 판결
소요 기간	1~3개월	6개월~2년
비용	증명서 발급 비용만	인지대 + 변호사 비용
관할	시·군·구청	가정법원

어떤 경우에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개 호로 규정합니다.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법원에서 입증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	사유	대표적 예시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음, 외도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별거, 생활비 미지급
제3호	배우자·그 직계혈족의 부당대우	시부모·장인장모의 심각한 학대·모욕
제4호	상대방 직계혈족의 부당대우	반대 방향의 중대한 부당대우
제5호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연락두절·소재불명
제6호	혼인 계속 곤란한 중대한 사유	가정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 회복 불가능한 파탄

제6호는 포괄적 조항으로, 1~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이 파탄에 이른 경우를 포괄합니다. 가정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 심각한 성격 불화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6호가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어떻게 시작하나요? — 조정·제소 절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조정 → 소송 흐름

조정 신청 → 조정기일 (1~3개월)
                    ↓
            ┌── 조정 성립 → 이혼 성립
            └── 조정 불성립 → 소송으로 이행
                                ↓
                    소장 제출 → 송달 → 답변서
                                    ↓
                            변론기일 (2~4주 간격)
                                    ↓
                            증거 조사 → 판결 선고

소송 제기 시 필요 서류

항목	내용
관할 법원	피고(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소장	이혼 청구 취지·원인 기재
기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증거 자료	청구 사유 입증 서류 일체
비용	인지대 + 송달료 예납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피고는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판결 확정 시 이혼이 성립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사유에 대한 입증입니다. 사유별로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사유	주요 증거
부정행위	메시지 내역, 숙박 영수증, 사진·영상, 위치 기록
악의의 유기	별거 기간 서류, 생활비 미지급 내역, 내용증명
부당대우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목격자 진술서, 녹음
생사불명	주민등록 말소 증명, 실종신고 접수증
혼인 파탄	가정폭력 기록, 도박·알코올 관련 자료, 정신과 진단서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 도청·몰래카메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기록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판결받을 때까지 — 기간·비용·효과

소요 기간

단계	기간
조정	1~3개월
소송 (1심)	6~12개월
항소심	추가 6~12개월
전체 (1심 종료)	약 6개월~1년 반

예상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 송달료	수만~수십만 원 (청구 금액에 비례)
변호사 비용	보통 200만~500만 원 이상
감정·조사 비용	필요시 추가 발생

판결 확정 후 효과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 결정, 양육비 부담 등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혼인으로 변경한 성씨도 종전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며,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실무 팁

증거를 소송 제기 전에 먼저 확보하세요.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재산분할·양육권 등 복합 쟁점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세요. 법원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남편이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부당대우 등)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02재판상 이혼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 단계를 포함하면 초기 3개월, 본안 변론과 판결까지 추가 6~12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양측 다툼이 심하거나 증거 조사가 길어지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Q03이혼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장 인지대와 송달료만 수십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로 보통 200만~500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비례해 인지대가 증가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Q04맞고 살았는데 이혼 소송 이기나요?+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 계속 곤란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혼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이 인용되려면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목격자 진술, 사진, 녹음 등)가 중요하며, 증거가 충분하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05이혼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청구 사유별로 다릅니다.** 부정행위라면 메시지 내역, 숙박 영수증, 사진 등이 필요하고, 가정폭력이라면 진단서와 경찰 기록이 유력합니다. 악의의 유기라면 별거 기간, 생활비 미지급 내역, 주민등록 말소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06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되며, 일정한 경우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