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부양료 청구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부양의무와 부양료 산정 기준

가족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부양의무자 순위와 부양료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가정법원 조정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2026-04-21 · 6분 분량

부양료 청구 절차와 부양의무 안내 — Photo · Unseen Studio

부양료 청구 어떻게 하나요?

부양료는 가족 간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생활비입니다. 민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	내용
의미	가족이 서로 생활을 부양할 법적 의무
법률	민법 제974조
대상	직계혈족·배우자·형제자매
내용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는 가족 관계에 따라 발생합니다.

관계	부양의무 여부	비고
부모-자녀	서로 부양 의무	직계혈족
배우자	부양 의무	혼인관계 중
조부모-손자녀	부양 의무	직계혈족
형제자매	부양 의무	경우에 따라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부양의무자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 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위 기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순위가 정해집니다.

순위	부양의무자	비고
1순위	부양받을 사람의 배우자	혼인관계 중
2순위	직계혈족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3순위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

순위가 앞선 사람이 부양능력이 없으면 뒷순위 사람이 부양의무를 집니다.

부양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 정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정 기준

부양료 액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요소	내용
부양의무자 소득	월급·연금·사업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부동산·예금·투자
부양청구권자 필요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부양가족 수	의무자의 부양가족
생활 수준	주거지·연령·건강

참고 산정 범위

부양의무자 월소득 기준 대략적 범위입니다.

월소득	부양료 참고 범위	비고
200만 원	30~50만 원	사안에 따라 다름
300만 원	50~70만 원	의무자 생활 고려
400만 원	70~100만 원	청구인 필요 고려
500만 원 이상	100~150만 원	구체적 산정 필요

부양료는 부양의무자의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 방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협의 요청

먼저 부양의무자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방법	내용
대화	부양비용·지급 방법 협의
내용증명	협의 거절 시 증거 확보
공증	합의서 공증 시 집행력

2단계: 가정법원 조정 신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항	내용
관할	상대방 주지지 가정법원
신청서	부양조정신청서
첨부서류	소득·재산·가족관계 증명
비용	인지대·송달료

3단계: 조정 조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효과	내용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강제집행 가능
불이행 시	지급명령·강제집행

4단계: 소송 제기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항	내용
소송 유형	부양료 청구 소송
재판	증거·산정 기준 심리
판결	부양료 액수·지급 방법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양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분	서류
신청서	부양조정신청서·소장
신분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급여명세서·연금증명서
재산	등기부등본·예금잔고증명
의료	진단서·진료비 영수수
기타	학비지출 영수수 등

부양의무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치	내용
이행명령	지급 명령
강제집행	재산 압류·급여 압류
과태료	조정 불이행 시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병자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면 처벌받습니다.

부양료와 양육비의 차이

부양료와 양육비는 다릅니다.

구분	부양료	양육비
목적	성년 포함 부양	미성년 자녀 양육
대상	직계혈족·배우자	자녀
내용	생활비·의료비	교육비·양육비
법률	민법 제974조 등	민법 제8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