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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면접교섭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민법상 면접교섭권의 내용과 제한

민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수 없고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면접교섭권 행사와 분쟁 해결
Photo · Photo by Firmbee.com on Unsplash

핵심 요약

이혼 후 비양육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방해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 복리를 위해 방법과 횟수를 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837조의2
정의비양육부모의 자녀 면접 권리
목적자녀와 부모의 관계 유지
성격자녀 복리 중심

면접교섭권 vs 양육권

구분양육권면접교섭권
내용자녀 양육·보호자녀와의 면접
주체양육자비양육자
권리친권 행사교섭 권리
의무양육 의무면접 의무 (아님)

면접교섭 방법

일반적 방법

방법내용
방문 면접자녀 거처 방문
외출 면접외부에서 면접
숙박 면접1박 이상 면접
온라인화상·전화 면접

면접 빈도

구분내용
일반월 2~4회
주말격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명절·생일 교대
방학하계·동계 연속 면접

면접교섭권 청구

관할 법원

구분관할
원칙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당사자 합의 우선

필요 서류

서류내용
면접교섭 청구서법원 양식
가족관계증명서친자 관계 증명
이혼 증명판결문·협의이혼 증명
소명 자료면접 방해 증빙

절차

단계내용
1. 청구가정법원에 청구
2. 조정조정 절차 우선
3. 심판조정 불성립 시 심판
4. 결정면접 방법·횟수 결정

면접교섭 제한

제한 사유

사유내용
자녀 학대신체·정신적 학대 우려
유해 환경방문 장소 부적절
아동 유괴해외 도주 우려
정서 해침자녀 정서에 해로움
양육 방해양육자 권한 심각 침해

제한 방법

방법내용
감독 면접제3자 동석
장소 제한지정 장소만 면접
시간 제한면접 시간 단축
빈도 제한면접 횟수 감소
전면 중지면접 전면 금지

양육자 방해 시 대응

대응 방법

방법내용
법원 청구면접교섭권 심판 청구
간접강제위반 시 과태료 부과
양육권 변경심각한 방해 시 청구

간접강제

구분내용
근거민사집행법 제260조
내용면접 위반 시 일정 금액 부과
효과이행 확보 압박

실무 팁

면접교섭 합의서

항목내용
면접 일시구체적 일정
면접 장소구체적 장소
인도 방법자녀 인도 방법
비용 부담교통비 등
특별 사항생일·명절 등

주의사항

  • 면접교섭은 자녀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 양육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면접 방법은 구체적으로 합의하세요
  • 분쟁 시 가정법원 조정을 활용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면접교섭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이혼 합의** 시 면접교섭 조항을 명시하거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를 하세요. 법원이 **면접 방법과 횟수**를 정합니다.

Q02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를 하세요. 법원이 **조정 또는 심판**으로 면접 방법을 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03면접교섭 빈도 어떻게 정하나요?+

**자녀 연령**, **거리**, **부모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통상 **월 2~4회**, **주말·공휴일** 면접이 많습니다.

Q04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자녀 복리**에 현저히 해로운 경우 제한됩니다. **학대**, **유해 환경**, **아동 유괴 위험** 등이 해당합니다.

Q05면접교섭권은 언제까지 있나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에는 자녀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