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거부 대응 가이드

이혼 후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거부 대응 가이드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분쟁 대응을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

근거	내용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명문 규정
자녀 복리 원칙	자녀의 건강한 성장 보장
부모 자녀 관계 유지	이혼 후에도 친자관계 지속

면접교섭의 방법

방법	내용
직접 면접	자녀와 대면 만남
전화·영상통화	비대면 교섭
편지·이메일	서면 소통
학교 방문	자녀 학교 학예회·운동회 참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1. 당사자 간 합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측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혼합의서에 면접교섭 조항을 명시합니다.

합의 사항	기재 내용
면접 빈도	월 1~2회 등
면접 일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등
면접 장소	만남의 장소
숙박 여부	연박 허용 여부
명절·휴가	명절·방학 교대 일정

2. 조정 신청

합의가 어려우면 가사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순서	절차
1	관할 가사법원에 조정 신청
2	조정기일 통보
3	양측 출석하여 의견 진술
4	조정위원 중재
5	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

조정조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3. 심판 청구

조정이 불성립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의 방법과 기간을 정합니다.

상대방 거부 시 대응

1단계: 서면 요청

항목	내용
내용증명 발송	면접교섭 요청 내용 증명
구체적 일정 제시	원하는 날짜·시간 명시
응답 기한 설정	2주 내 응답 요청

2단계: 가사법원 신청

청구 유형	내용
면접교섭권 행사 청구	면접교섭의 방법·기간 결정
간접강제 신청	심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단계: 강제집행

법원 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1회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	내용
자녀에 대한 학대	신체·정서적 학대 이력
폭력적 성향	자녀나 양육친에 대한 폭력
음주·약물 문제	만남 시 음주·약물 사용
유아괴납 우려	자녀를 데려가지 않을 우려
자녀 정서 혼란	면접으로 인한 심각한 혼란
성폭력 전과	자녀에 대한 성범죄 전력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완전 배제보다는 방법 변경을 먼저 고려합니다(). 예컨대 제3자 동석 하 면접, 짧은 시간 면접 등입니다.

면접교섭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내용
약속 시간 준수	정해진 시간에 인도·인수
양육친 존중	양육친의 양육 방침 존중
자녀 의사 존중	자녀가 만나기 싫어하면 강요 금지
다른 자녀 언급 자제	새 가정 자녀 언급 등 자극 행위 금지
일관된 태도	면접 거부·무단 결석 자제

정리: 면접교섭권 행사 핵심 포인트

• 면접교섭권은 민법이 보장하는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 당사자 합의가 가장 좋고, 어려우면 조정·심판을 이용하세요
• 양육친이 거부하면 내용증명 → 조정 신청 → 심판 청구 순으로 대응합니다
•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