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명시 사항

항목	내용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차 발생 기준, 사용 방법
취업장소	근무지 주소
업무 내용	담당 업무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022년 6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문제점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	내용
임금 분쟁	약정 임금 증명 어려움
해고 분쟁	근로조건 확인 불가
산재 처리	근로관계 증명 어려움
실업급여	이직 확인 곤란
퇴직금	산정 기준 불명확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관계 인정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요건	판단 기준
업무의 경제적·사회적 종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 제공
임금 지급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임금 수령
근로시간 구속	정해진 시간에 근로 제공
전속성	다른 직장 겸직 제한

근로관계 증명 자료

자료	확보 방법
급여명세서	회사 또는 은행에서 확인
출퇴근 기록	출입 기록, CCTV, 증인
통장 입금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명함·사번	사원증, 명함
업무 이메일	사내 메일 수신 내역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역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사진, 앱 기록 등)
• 업무 관련 서면 자료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 동료 증인 확보

2단계: 회사에 서면 요청

• 내용증명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
• 요청 일시와 내용 기록
• 회신 없을 경우 다음 단계 진행

3단계: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 제출
• 근로감독관이 조사 실시
• 회사에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명령

4단계: 법적 조치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임금 체불 시 체불임금 진정
•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벌칙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벌칙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과태료 부과
허위 근로조건 명시	과태료 또는 벌금

실무적 팁

상황	대응
입사 시 계약서 없음	즉시 서면 요청
구두로만 약정	녹음·메모로 증거 확보
요청해도 안 줌	노동청 진정
계약서 내용과 실제 다름	실제 근로조건 기준으로 권리 주장
해고 위협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주의할 점

• 입사 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세요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증거를 평소에 확보하세요
•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 에 상담·신고하세요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으로 부당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