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무단 촬영 당했어요 어떡하죠 —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 보호

핵심 요약

동의 없이 타인을 CCTV로 촬영하면 초상권·사생활권 침해입니다. 공공기관은 안내판 부착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삭제 요청, 경찰 신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CCTV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 규정

규정	내용
설치 목적	범죄 예방·시설 안전 등 명확한 목적
안내판 부착	촬영 사실·목적·담당자 표시
촬영 범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보관 기간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열람 요청	본인 영상정보 열람·삭제 요청 가능

CCTV 설치 의무 (공공기관)

• 안내판 부착: 촬영 범위·목적·담당자 표시
• 최소 촬영: 필요한 범위로 제한
• 보안 조치: 영상정보 유출 방지
• 파기 의무: 보관 기간 경과 후 파기

무단 촬영 유형

주택·아파트

상황	대응
이웃 CCTV가 우리 집 찍음	촬영 각도 조정 요청
공동현관 CCTV 설치	입주자 동의 필요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요청 가능

공공장소

상황	대응
가게 CCTV	안내판 확인, 열람 요청
주차장 CCTV	열람·삭제 요청 가능
도시CCCTV	경찰 관할, 열람 제한적

불법 촬영

유형	해당 법령
몰카 촬영	성폭력처벌법 (5년 이하 징역)
사생활 침해	민법 제751조
CCTV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 대응

1단계: 촬영 사실 확인

• 안내판 확인: CCTV 설치 목적·범위
• 촬영 범위: 본인이 촬영되었는지
• 설치 주체: 누가 운영하는지

2단계: 열람·삭제 요청

요청	방법
영상 열람	CCTV 운영자에게 서면 요청
영상 삭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삭제 요청
처리 기한	10일 이내 응답 의무

3단계: 이의제기

열람·삭제 요청이 거부되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행정심판 청구
• 민사 소송 제기

4단계: 경찰 신고

상황	대응
불법 촬영	112에 신고
몰카 의심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사생활 침해	관할 경찰서 고소

손해배상 청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	내용
고의·과실	촬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정당한 사유 없는 촬영
손해	정신적·재산적 손해
인과관계	촬영과 손해의 인과관계

위자료 수준

사안	수준
단순 무단 촬영	수백만 원
사생활 심각 침해	수천만 원
영리 목적 사용	수천만 원 이상

CCTV 설치 가이드

올바른 설치 방법

수칙	내용
안내판 부착	촬영 사실·목적 명시
최소 범위	필요한 범위로 제한
타인 영역 배제	이웃 집·공공 도로 촬영 최소화
보관 기간 설정	30일 이내 권장
접근 통제	영상 열람 권한 관리

주의사항

•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도 조정
• 공공 도로를 과도하게 촬영하지 않기
• 음성 녹음은 별도 동의 필요
• 인터넷 실시간 공개는 원칙적 금지

알아두면 좋은 점

•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열람·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이웃의 무단 촬영은 사생활권 침해입니다
•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이 의무입니다
• 몰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