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어떻게 되나요 — 병역법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제도

**징병검사** 때 또는 **입영 전**에 병무청에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입영을 거부하면 **병역법 위반**(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이내에서 설정됩니다. 통상 **36개월**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며, **복무 기관**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거부라면 가능합니다.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평화주의적 신념** 등 양심적 결정도 인정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현역 입영**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