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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주장받았어요 어떡해요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저작권법에 따른 적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상 침해 판단 기준과 공정이용 범위, 경고장에 대한 대응 방법과 저작권 침해 소송 대응, 합의와 손해배상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법률 —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저작권 침해 주장받았어요 어떡해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적법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저작권 개요

저작권이란?

사항내용
의미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발생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기간저작자 생존 기간 + 70년
내용복제·배포·공연·전시·2차적 저작 등

침해 유형

유형내용
무단 복제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무단 배포저작물을 허락 없이 배포
무단 전송온라인에 허락 없이 게시
2차 저작원저작물 기반 무단 변형
출처 표기 없음출처 미표기 사용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성립 요건

침해 여부는 법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내용
저작물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
복제 등복제·배포·전송 등 행위
무단저작권자 허락 없이
예외공정이용 등 예외 제외

유사성 판단

기준내용
창작성피고 작품의 독자적 창작 여부
접근 가능성원저작물에 접근했는지
실질적 유사성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 vs 표현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음

공정이용

공정이용이란?

공정이용은 법에 규정된 예외입니다()。

사항내용
의미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한 예외
목적보도·비평·교육·연구 등
판단사례별 구체적 판단
효과침해 성립 불인정

공정이용 판단 기준

기준내용
사용 목적영리·비영리·변형 여부
저작물 성격창작성 정도
사용량전체 중 사용 비율
시장 영향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정이용 예시

예시판단
학술 논문 인용공정이용 가능성 높음
뉴스 보도 인용공정이용 가능성 높음
비평·리뷰 인용공정이용 가능성 높음
영리 목적 전체 복제공정이용 불가능성 높음
SNS 이미지 무단 사용상황에 따라 다름

대응 절차

1. 사실 확인

순서확인
1어떤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2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3출처 표기 여부
4영리·비영리 목적
5사용 비율

2. 공정이용 검토

사항내용
목적비평·보도·교육 등인지
비율사용량이 적절한지
영향시장에 미치는 영향
변형변형 여부

3. 경고장 대응

대응내용
인정침해 인정 시 사용 중지·합의
부인공정이용·비침해 주장
서면반드시 서면 답변
기한적정 기한 내 답변

소송 대응

침해 금지 소송

사항내용
원고저작권자
피고침해 주장을 받은 자
관할피고 주소지 법원
청구침해 금지·손해배상

방어 방법

방어내용
공정이용공정이용 항변
비침해표현이 유사하지 않음
독자 창작독자적으로 창작
시효손해배상 청구 시효 완성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방법내용
실손해액실제 입은 손해
침해자 이익침해자가 얻은 이익
정상 저작물 사용료정상적 사용료 상당
법정 손해배상법이 정한 일정 금액

손해배상 절차

순서절차
1손해액 산정
2경고장에서 합의 시도
3합의 불성립 시 소송
4법원 판결

형사 처벌

저작권법 위반

행위처벌
저작권 침해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가중 처벌
고소피해자 고소 필요
기한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합의 요령

합의 내용

항목내용
사용 중지침해물 사용 중지
손해배상합의금 지급
기간향후 사용 범위 합의
면책형사 고소 취하 조건

합의서 작성

항목내용
당사자쌍방 정보
합의 내용구체적 합의 사항
합의금금액·지급 방법
면책 조항추가 청구 포기

주의할 점

  •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으면 침착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세요
  •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무조건 인정하지 마세요 — 방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경고장에 서면으로 대응하세요
  •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 합의 시에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저작권 침해 주장받았어요 어떡해요?+

**침착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세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세요. **무조건 인정하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서면으로 대응**하세요.

Q02공정이용이 뭔가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과 비율**이 기준입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면책**은 아닙니다.

Q03경고장 받았어요 어떡해요?+

**침해 사실을 확인**하세요. **공정이용 여부 검토**하세요. **사용 중지 여부 결정**하세요.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Q04소송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침해 여부 판단**합니다. **공정이용 항변**이 가능합니다. **합의 권유**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Q05벌금 얼마인가요?+

**저작권법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 시 가중**됩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합니다. **침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시 처벌 경감**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