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당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사이버 폭력 당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사이버 폭력 피해 시 신고·처벌·보상 절차를 정리합니다.

사이버 폭력 개요

사이버 폭력이란?

사항	내용
의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
유형	비방·모욕·협박·따돌림·성희롱
경로	SNS·커뮤니티·메신저·게임
특징	익명성·확산성·지속성

사이버 폭력 유형

유형	내용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모욕	공개적 모욕적 발언
협박	신체·재산에 대한 협박
사이버 따돌림	집단적 무시·배제
성희롱	온라인 성적 괴롭힘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명예훼손은 처벌 대상입니다()。

사항	내용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	공개적 모욕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모욕죄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	내용
모욕	공개적 모욕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
협박	신체·재산 위해 협박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대응 절차

1. 증거 수집

순서	절차
1	화면 캡처·녹화
2	URL·게시일시 기록
3	작성자 닉네임·ID 기록
4	댓글·반응 기록
5	공증 검토

2. 플랫폼 신고

사항	내용
방법	해당 플랫폼 신고 기능 이용
내용	게시물 신고·사용자 신고
효과	게시물 삭제·계정 제재
한계	처벌까지는 경찰 신고 필요

3. 경찰 신고

사항	내용
기관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
방법	방문·온라인 신고
서류	증거 자료·신원 확인
비용	무료

4. 사이버폭력신고센터

사항	내용
기관	경찰청 사이버폭력신고센터
방법	온라인 신고
지원	상담·신고·수사 의뢰
비용	무료

처벌 절차

형사 처벌

사항	내용
고소	피해자 고소
수사	경찰 수사
기소	검찰 기소
재판	법원 판결

처벌 수위

범죄	처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가중 처벌	반복·집단 시 가중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항목	내용
위자료	정신적 고통 보상
치료비	심리 치료비
기타 손해	취업·사회 활동 피해
기한	범죄 인지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 절차

순서	절차
1	피해 규모 정리
2	내용증명 발송
3	합의 시도
4	불응 시 소송 제기

학교 사이버 폭력

학교폭력처리법 적용

사항	내용
대상	학생 간 사이버 폭력
신고	학교·교육청에 신고
조치	학교폭력처리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학생 징계·피해 학생 보호

학교 대응 절차

순서	절차
1	담임·Wee 클래스에 신고
2	학교폭력 신고 접수
3	학교폭력처리위원회 개최
4	징계·보호 조치 결정

예방 및 주의사항

예방 방법

방법	내용
개인정보 보호	SNS 개인정보 공개 제한
차단 기능	악성 사용자 즉시 차단
비공개 설정	계정 비공개 설정 활용
증거 보존	삭제 전 캡처 습관화

주의할 점

주의	내용
즉각 대응	방치하면 피해 확대
증거 보존	삭제 전 반드시 캡처
전문가 상담	혼자 해결하지 말고 도움 요청
심리 치료	트라우마 방지를 위해 상담 권장

주의할 점

•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 삭제 전 증거를 반드시 보존하세요
• 경찰 신고와 플랫폼 신고를 병행하세요
• 익명 가해자도 수사로 특정 가능합니다
•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처리법도 활용하세요
•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폭력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폭력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