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청약철회 어떻게 하나요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청약철회권

핵심 요약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란

정의

구분	내용
방문판매	영업장 외 장소에서 판매원이 방문하여 계약
전화권유판매	전화로 권유하여 계약
홈쇼핑	TV·인터넷 등으로 주문 받아 배송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

대상	내용
상품	동산·부동산·권리
서비스	용역·시설 이용
계약 형태	할부·일시불·렌탈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기한

구분	기한
일반 방문판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상품 인수 시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
법정 고지 미이행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허위 계약	사실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절차

단계	내용
1. 의사 표시	서면으로 청약철회 통보
2. 통보 방법	내용증명·등기우편·이메일
3. 상품 반환	청약철회 후 상품 반송
4. 환불 요청	판매자에게 환불 요구
5. 환불 완료	지체 없이 환불

청약철회 방법

방법	내용
내용증명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등기우편	배송 증명 가능
이메일	수신 확인 가능한 이메일
FAX	발송 증빙 보관

청약철회 효과

판매자 의무

의무	내용
환불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기한	청약철회 후 3 영업일 이내
반품비용	소비자 부담 (원칙)
상품 수령	반환 상품 수령 의무

환불 방법

방법	내용
신용카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계좌 이체	계좌로 환불
현금 환불	현금으로 반환

청약철회 제한

제한되는 경우

경우	이유
소비자 책임	상품 훼손·멸실
사용 가치 상실	상품 사용으로 가치 감소
복제 가능 상품	복제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기한 경과	청약철회 기한 도과
맞춤 제작	소비자 요청으로 맞춤 제작

불법 방문판매

불법 행위 유형

유형	내용
허위·과장 광고	사실과 다른 설명
강매	의사에 반하여 계약 강요
미성년자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고령자 대상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 대상

불법 판매 시 대응

방법	기관
한국소비자원	1372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경찰 신고	사기죄 등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계약 무효·취소

증거 확보

필요 증거

증거	내용
계약서	방문판매 계약서 사본
영수증	결제 증빙
청약철회 통보	내용증명 사본
통화 녹음	판매원 대화 녹음
목격자	동석한 가족·지인

예방 수칙

방문판매 대응

• 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 청약철회 기한을 확인하세요
• 충동 구매를 자제하세요
•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하세요
• 녹음이 가능하면 해두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방문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세요
• 환불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 1372에 신고하세요
•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하면 판매자가 배송비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소비자원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