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공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기재사항 정정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서류와 정정 불복 시 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개요
가족관계등록부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부 |
|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 관리 | 시·군·구청 |
| 내용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기록 |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성명 | 본인 성명 |
| 생년월일 | 출생일 |
|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
| 부모 | 부모 성명·본적 |
| 혼인 | 혼인 관계 |
| 자녀 | 자녀 관계 |
정정 대상
정정 가능한 사항
기재사항 정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성명 오기 | 이름 기재 오류 |
| 생년월일 오기 | 출생일 기재 오류 |
| 주민번호 오기 | 주민등록번호 오류 |
| 부모관계 오기 | 부모 관계 기재 오류 |
| 혼인관계 오기 | 혼인 관계 기재 오류 |
| 본적 오기 | 본적 기재 오류 |
정정 사유별 예시
| 사유 | 예시 |
|---|---|
| 오타 | 한글·한자 오타 |
| 날짜 오류 | 양력·음력 혼동 |
| 관계 오류 | 친생부모가 아닌 자 기재 |
| 이중 등록 | 중복 등록 |
| 누락 | 기재 누락 |
정정 절차
간이정정
| 사항 | 내용 |
|---|---|
| 대상 | 명백한 오기·오타 |
| 기관 | 관할 시·군·구청 |
| 기간 | 1~3일 |
| 서류 | 신분증·오기 증빙 |
일반 정정
| 순서 | 절차 |
|---|---|
| 1 | 관할 시·군·구에 정정 신청 |
| 2 | 증빙 서류 제출 |
| 3 | 시·군·구 심사 |
| 4 | 정정 여부 통지 |
| 5 | 정정 처리 |
법원 판결에 의한 정정
| 사항 | 내용 |
|---|---|
| 사유 | 관계 다툼이 있는 경우 |
| 관할 | 가정법원 |
| 절차 | 조정 또는 판결 |
| 기간 | 수개월 |
| 비용 | 소송비용 발생 |
신청 서류
기본 서류
| 서류 | 내용 |
|---|---|
| 신청서 |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 신분증 | 본인 신분증 |
| 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
정정 사유별 추가 서류
| 사유 | 추가 서류 |
|---|---|
| 성명 정정 | 호적·여권·출생증명서 |
| 생년월일 | 출생증명서·의료기록 |
| 부모관계 | DNA 감정서·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
| 혼인관계 | 혼인증명서·이혼판결문 |
| 본적 정정 | 제적등본·본적 증빙 |
신청 기관
관할 기관
| 기관 | 내용 |
|---|---|
| 시·군·구청 | 본인 본적지 관할 |
| 주소지 | 현재 주소지 관할 |
| 정부24 | 일부 간이정정 온라인 |
| 대리인 |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이의신청
불복 절차
정정 불복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순서 | 절차 |
|---|---|
| 1 | 정정 신청 결과 통지 수령 |
| 2 | 불복 시 이의신청 |
| 3 | 고등법원 이의신청 |
| 4 |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 기한
| 사항 | 내용 |
|---|---|
| 기한 |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기관 | 관할 고등법원 |
| 서류 | 이의신청서·증빙 서류 |
| 결과 | 인정·불인정 통지 |
주의할 점
- 가족관계등록부 오류는 관할 시·군·구에 정정 신청하세요
- 명백한 오타는 간이정정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 관계 다툼이 있으면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 정정 불복 시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세요
-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정부24에서 일부 정정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정정 신청**하세요.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Q02어떤 경우에 정정할 수 있나요?+
**이름·생년월일 오기** 시 정정 가능합니다. **부모관계 오기**도 정정됩니다. **혼인관계 오기**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정정됩니다. **법원 판결로 정정**되기도 합니다.
Q03정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간이정정은 1~3일**입니다. **일반 정정은 7~14일**입니다. **법원 판결 필요 시 수개월**입니다. **서류 완비 시 빠르게** 처리됩니다. **관할청에 문의**하세요.
Q04정정 안 되면 어떡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하세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05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정정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간이정정 위주**입니다. **복잡한 정정은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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