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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공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기재사항 정정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서류와 정정 불복 시 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개요

가족관계등록부란?

사항내용
의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부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관리시·군·구청
내용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기록

기재사항

항목내용
성명본인 성명
생년월일출생일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부모부모 성명·본적
혼인혼인 관계
자녀자녀 관계

정정 대상

정정 가능한 사항

기재사항 정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성명 오기이름 기재 오류
생년월일 오기출생일 기재 오류
주민번호 오기주민등록번호 오류
부모관계 오기부모 관계 기재 오류
혼인관계 오기혼인 관계 기재 오류
본적 오기본적 기재 오류

정정 사유별 예시

사유예시
오타한글·한자 오타
날짜 오류양력·음력 혼동
관계 오류친생부모가 아닌 자 기재
이중 등록중복 등록
누락기재 누락

정정 절차

간이정정

사항내용
대상명백한 오기·오타
기관관할 시·군·구청
기간1~3일
서류신분증·오기 증빙

일반 정정

순서절차
1관할 시·군·구에 정정 신청
2증빙 서류 제출
3시·군·구 심사
4정정 여부 통지
5정정 처리

법원 판결에 의한 정정

사항내용
사유관계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가정법원
절차조정 또는 판결
기간수개월
비용소송비용 발생

신청 서류

기본 서류

서류내용
신청서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신분증본인 신분증
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정정 사유별 추가 서류

사유추가 서류
성명 정정호적·여권·출생증명서
생년월일출생증명서·의료기록
부모관계DNA 감정서·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혼인관계혼인증명서·이혼판결문
본적 정정제적등본·본적 증빙

신청 기관

관할 기관

기관내용
시·군·구청본인 본적지 관할
주소지현재 주소지 관할
정부24일부 간이정정 온라인
대리인위임장으로 대리 신청 가능

이의신청

불복 절차

정정 불복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서절차
1정정 신청 결과 통지 수령
2불복 시 이의신청
3고등법원 이의신청
4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 기한

사항내용
기한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기관관할 고등법원
서류이의신청서·증빙 서류
결과인정·불인정 통지

주의할 점

  • 가족관계등록부 오류는 관할 시·군·구에 정정 신청하세요
  • 명백한 오타는 간이정정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 관계 다툼이 있으면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 정정 불복 시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세요
  •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정부24에서 일부 정정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어떻게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정정 신청**하세요.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Q02어떤 경우에 정정할 수 있나요?+

**이름·생년월일 오기** 시 정정 가능합니다. **부모관계 오기**도 정정됩니다. **혼인관계 오기**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정정됩니다. **법원 판결로 정정**되기도 합니다.

Q03정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간이정정은 1~3일**입니다. **일반 정정은 7~14일**입니다. **법원 판결 필요 시 수개월**입니다. **서류 완비 시 빠르게** 처리됩니다. **관할청에 문의**하세요.

Q04정정 안 되면 어떡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하세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05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정정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간이정정 위주**입니다. **복잡한 정정은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