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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 삭제 어떻게 하나요 — 삭제 청구와 대응 정리

인터넷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안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노트북 화면 — 인터넷 게시물 삭제 주제 대표 이미지
Photo · Photo by NordWood Themes on Unsplash

인터넷 게시물 삭제 —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라온 게시물(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불법 촬영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삭제 청구가 가능한 게시물

유형근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무단 노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불법 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허위 사실 유포정보통신망법
협박·모욕형법 제307조, 제311조

게시물 삭제 절차

순서행동기관
1순위증거 확보 (캡처, URL)본인
2순위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해당 사이트
3순위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삭제 요청네이버, 구글 등
4순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KCC
5순위법원 가처분 신청관할 법원
6순위형사고소 + 민사 소송경찰 + 법원

1단계: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증거방법
화면 캡처전체 화면, URL 포함
URL 기록게시물 주소 복사
작성자 정보닉네임, 프로필
날짜 기록게시일, 확인일
증인 확보목격자가 있으면 진술 기록

2단계: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는 불법 게시물 삭제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 방법내용
신고 버튼대부분의 사이트에 있음
고객센터이메일 또는 전화
내용증명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공식 양식일부 사이트 전용 양식

삭제 요청 시 포함 내용

- 요청인 정보 (성명, 연락처)
- 게시물 URL
- 삭제 사유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
- 관련 법률 조항
- 증거 자료

3단계: 검색결과 삭제 요청

게시물이 삭제되어도 검색엔진 캐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검색엔지요청 방법
구글Google 개인정보 삭제 요청 페이지
네이버네이버 고객센터 → 검색결과 삭제
다음카카오 고객센터 → 검색결과 수정

4단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를 거부하면 KCC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항목내용
신청 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서면
소요 기간2~4주
비용무료
효과삭제 권고 (구속력 있음)

5단계: 법원 가처분 신청

긴급히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관할피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자 소재지
비용인지대 + 송달료
소요 기간1~4주
효과게시중단 명령

명예훼손 고소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구분형법 조문처벌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제70조가중 처벌

사이버 폭력 대응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사이버 폭력의 경우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내용
사이버수사대 신고182
학교 폭력학교·교육청 신고
직장 내 괴롭힘고용노동부 신고
스토킹경찰 신고 (스토킹처벌법)

예방 조치

방법내용
개인정보 최소 공개SNS 공개 범위 제한
실명 사용 자제닉네임 사용
사진 무단 게시 금지타인 사진 올리지 않기
정기 검색본인 이름 검색으로 확인

핵심: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이나 법원 가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인 경우 형사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인터넷에 나쁜 글 올라왔는데 어떻게 지우나요?+

가장 먼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사이트에는 신고 버튼이나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삭제 의무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삭제해주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C)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02사이트에서 안 지워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를 거부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위원회가 양측 의견을 듣고 권고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명예훼손인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Q03남 사진 무단으로 올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 게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신고하고, 삭제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하세요. 불쾌한 목적으로 올린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04명예훼손 게시물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 게시물은 1)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캡처, URL), 2)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4)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 5)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을 캡처하세요.

Q05게시물 삭제됐는데 캐시에 남아있어요+

게시물이 삭제되어도 구글 등 검색엔진 캐시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개인정보 삭제 요청' 페이지를 통해 캐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도 각각 삭제 요청 창구가 있습니다. URL을 포함하여 요청하면 캐시에서도 삭제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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