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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당했어요 어떡해요 — 침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시 특허법에 따라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판단 기준, 경고장 발송, 소송 절차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정리합니다. 침해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2026-04-21 · 4분 분량

특허권 침해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발명을 실시·사용·양도·대여·수없或者(或者)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와 대상 제품의 기술적 구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구분	내용
전부 원용 침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균등 침해	구성 요소를 일부 변경했지만 기술적 사상과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균등 침해는 판례가 축적된 복잡한 개념이므로, 실무에서는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 침해가 확인되면 다음 4단계로 대응합니다.

먼저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경고장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경고장 수령 후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를 추진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허법원은 전문적인 기술 심리가 가능한 특별법원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특허권자가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특허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해 잃은 판매 이익 또는 로열티 수입을 산정합니다. 실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악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특허권 침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허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는 침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소송과 병행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허침해 소송 전에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목적	청구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사 제품이 타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 확인	잠재적 침해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타인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함 확인	특허권자

확인심판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침해 행위가 시작된 지 오래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손해가 누적됩니다.
전문가 협력이 필수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은 기술적·법률적 전문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력을 권장합니다.
합의를 우선 고려하세요: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경고장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활용을 검토하세요: 지재권 침해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특허전략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 제도도 확인해보세요.

특허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침해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