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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개인정보 유출 당했어요 어떡하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는 유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해 구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개인정보 유출 대응
Photo · Photo by FLY:D on Unsplash

개인정보 유출 당했어요 어떡하죠?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과 구제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개요

개인정보 유출이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개인정보가 허락 없이 외부에 노출·유출되는 것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주체정보주체(본인)
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

주요 유출 사례

유형내용
해킹외부 해커에 의한 침입 유출
내부내부자에 의한 유출
분실개인정보 포함 기기 분실
오발송개인정보 포함 메일·문서 오발송
권한비인가자 접근으로 인한 유출

유출 통지

통지 의무

사항내용
의무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통지 의무
기한유출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대상해당 정보주체
방법서면·전자우편·문자 등

통지 내용

항목내용
유출항목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기유출 발생 시기
사실유출 사실
조치취할 수 있는 조치
문의문의처

즉각 대응

유출 발견 시 행동

순서행동
1유출 사실 및 범위 확인
2관련 비밀번호 즉시 변경
3신용카드·계좌 정지 신청
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
5경찰에 신고
6유출 통지 받은 내용 보관

금융 피해 방지

사항내용
카드신용카드 정지·재발급
계좌계좌 비밀번호 변경
공인공인인증서 갱신
신용신용조회 서비스 가입

피해 구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청구
입증처리자에게 입증 책임 전환
집단집단 소송 가능

신고 기관

기관내용
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경찰사이버수사대
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제 절차

순서절차
1피해 사실 정리
2관련 증거 수집
3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
4경찰 신고
5손해배상 청구

처리자 책임

과태료·벌금

위반제재
통지의무 위반과태료
안전조치 위반과태료
고의·과실 유출형사처벌
영리목적 유출가중 처벌

안전성 확보 의무

사항내용
암호화개인정보 암호화
접근접근 권한 관리
교육임직원 보안 교육
감사정기 보안 감사

예방 수칙

개인 차원 예방

순서수칙
1비밀번호 정기 변경
22단계 인증 활용
3공용 PC에서 로그인 주의
4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지양
5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업 차원 예방

순서수칙
1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2접근 권한 최소화
3정기 보안 감사
4임직원 보안 교육
5유출 대응 매뉴얼 구비

주의할 점

  • 개인정보 유출 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세요
  • 손해배상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계좌 정지를 신속히 신청하세요
  • 유출 통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개인정보 유출 당했어요 어떡하죠?+

**유출 사실을 즉시 확인**하세요. **비밀번호 즉시 변경**하세요. **신용카드 정지 신청**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Q02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받나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처리자에게 배상 청구**하세요. **입증 책임은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집단 소송도 가능**합니다. **신속히 청구**하세요.

Q03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있나요?+

**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의무** 있습니다.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미통지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통지 내용 확인**하세요.

Q04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KISA)**에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하세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Q05개인정보 유출 예방 어떻게 하나요?+

**비밀번호 정기 변경**하세요. **2단계 인증 활용**하세요. **공용 PC에서 로그인 주의**하세요. **개인정보 제공 최소화**하세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