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 민법 초상권 보호와 손해배상

핵심 요약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을 촬영·공개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침해 정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 요청 후 미응답 시 KISO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신체·음성에 대해 무단으로 촬영·사용·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의 법적 근거

근거	내용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위자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보호

초상권이 보호하는 대상

대상	내용
얼굴 사진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신체 이미지	전신·반신 사진
음성	목소리 녹음
영상	동영상·실시간 방송
특징적 표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묘사

초상권 침해 유형

촬영에 의한 침해

유형	예시
무단 촬영	길거리에서 동의 없이 촬영
몰카	숨겨서 촬영 (성폭력처벌법)
CCTV 남용	목적 외 용도로 영상 사용
드론 촬영	사생활 공간 무단 촬영

공개에 의한 침해

유형	예시
SNS 게시	동의 없이 타인 사진 업로드
블로그 게재	여행 사진에 타인 포함
뉴스 보도	취재 목적 범위 초과
광고 사용	상업 목적으로 무단 사용
악의적 유포	합성·조작 이미지 배포

침해가 아닌 경우

경우	이유
배경 포함	우연히 배경에 포함된 정도
공인 공개활동	공적 관심사 보도
공공 이익	시사 보도·교육 목적
본인 동의	촬색 대상이 동의한 경우
식별 불가	모자이크·흐리게 처리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증거	내용
게시물 캡처	URL 포함 스크린샷
시간 기록	게시·발견 일시
작성자 정보	계정명·아이디
동의 여부	동의하지 않았음을 기록

2단계: 삭제 요청

방법	절차
직접 요청	작성자에게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SNS 신고 기능 이용
KISO 신고	kiso.or.kr 권리침해 신고
게시 중단 요청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요청

3단계: 경찰 고소

•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사이버수사대(182)에 온라인 고소
• 증거 자료 첨부

4단계: 민사 소송

청구	내용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침해 행위 정지	게시 중단 청구
사과 광고	명예 회복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

사안	수준
단순 무단 촬영	수백만 원
SNS 공개	수백만~수천만 원
상업적 사용	수천만 원
악의적 유포	수천만 원 이상
성적 목적	가산 배상

입증 사항

요건	내용
가해자의 고의·과실	침해 인식
초상권 침해 행위	동의 없는 촬영·공개
손해 발생	정신적 고통
인과관계	침해와 손해의 관계

온라인 초상권 침해

SNS별 대응

플랫폼	신고 방법
인스타그램	게시물 → 옵션 → 신고
페이스북	게시물 → 신고
틱톡	영상 → 공유 → 신고
유튜브	영상 → 신고
블로그	플랫폼 고객센터

KISO 신고 절차

1. kiso.or.kr 접속
2. 권리침해 신고 선택
3. 게시물 URL 입력
4. 침해 사유 작성
5. 본인 확인 자료 제출
6. 심사 후 게시 중단 조치

예방 방법

촬영 시

수칙	내용
동의 획득	피사체의 사전 동의
배경 확인	타인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모자이크	식별 가능한 얼굴 처리
게시 전 검토	동의 없는 인물 확인

사진 사용 시

• 본인 사진만 사용
• 타인 사진은 반드시 동의 획득
• 공공장소에서도 식별 가능 인물 주의
• 상업 목적은 별도 계약 필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동의 없는 타인 사진 게시는 초상권 침해입니다
• KISO(kiso.or.kr)에서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 인정됩니다
• 공공장소에서도 특정인 식별 가능한 촬영은 주의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