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어떻게 신고하나요 —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피해자 보호

핵심 요약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1366 여성긴급전화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에서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 대상 행위

행위	처벌
성매매 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 강요	7년 이하 징역
성매매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	가중 처벌 (1.5배)
집단 성매매	가중 처벌

관련 범죄

범죄	처벌
인신매매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중형
강요죄	3년 이하 징역

피해자 신고

신고 기관

기관	연락처	특징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신고
경찰	112	긴급 신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상담·보호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	1301	법적 지원

신고 절차

1. 안전 확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2. 상담: 1366 또는 지원센터 상담
3. 신고: 경찰에 공식 신고
4. 진술: 수사 기관에 피해 진술
5. 보호: 지원센터 임시 보호

피해자 보호

신원 보호

보호 조치	내용
비공개 조사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 불가
신원 보호	성명·주소 비공개
안전 확보	피해자 보호 시설
비밀 유지	수사 관련자 비밀 의무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심리 상담	전문 상담사 연계
치료비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쉼터·임시 주거
법률 지원	무료 변호사 배정
직업 훈련	자립 지원 프로그램
생계비	긴급 생계비 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 성폭력·성매매 범죄 피해자
• 범인을 알 수 없거나 경제적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 내용

항목	금액
치료비	실제 의료비
위자료	부상 정도에 따라
생계비	최대 12개월분

피해자 대응 가이드

즉시 해야 할 일

1. 안전한 곳으로 이동: 위험에서 벗어나기
2. 1366 전화: 여성긴급전화에 상담·신고
3. 증거 보존: 메시지, 사진, 녹음 등
4. 병원 진료: 부상 시 진단서 확보
5. 경찰 신고: 공식 수사 요청

주의사항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지원 센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성매매 강요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 1366 여성긴급전화에 24시간 신고·상담 가능합니다
•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으로 치료비·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