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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법률

리벤지 포르노 유포됐어요 어떡해요

헤어진 연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촬영물 유포죄 신고 절차와 삭제 요청, 피해자 보호 조치와 위자료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리벤지 포르노 대응
Photo · Photo by Markus Spiske on Unsplash

리벤지 포르노 유포됐어요 어떡해요?

촬영물 유포 피해 시 신고·삭제·배상 절차를 정리합니다.

리벤지 포르노 개요

리벤지 포르노란?

사항내용
의미동의 없이 사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가해자주로 전 연인·지인
경로SNS·커뮤니티·메신저·해외 사이트
특징확산 속도 빠르고 삭제 어려움

관련 법령

법령내용
성폭력처벌법촬영·유포·편집 처벌
정보통신망법불법촬영물 유통 금지
형법협박·명예훼손 처벌
아동·청소년법미성년 피해 시 가중 처벌

범죄 성립과 처벌

촬영물 유포죄

촬영물 유포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행위처벌
유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7년 이하 징역
편집·합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누범 가중 처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촬영물 유통도 금지됩니다()。

사항내용
유통 금지불법촬영물 게시·유포 금지
플랫폼 의무삭제·차단 의무
위반 시과태료·벌금
신고유포자·플랫폼 모두 처벌

대응 절차

1. 증거 보존

순서절차
1화면 캡처
2URL·게시일시 기록
3가해자 메시지·협박 내용 보존
4통신기록 보존

2. 경찰 신고

사항내용
기관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사이버수사대
방법방문 신고
서류증거 자료·신원 확인
특징피해자 신원 비공개

3. 삭제 요청

방법내용
플랫폼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법원가처분 신청으로 삭제 명령
검색엔진검색결과 삭제 요청

4. 접근금지 가처분

사항내용
목적가해자 접근 차단
관할가해자 주소지 법원
기간최대 6개월·연장 가능
위반 시과태료·형사처벌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항내용
역할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문 지원
삭제온라인 삭제 지원
상담법률·심리 상담
비용무료

피해자 보호 조치

조치내용
신원 보호피해자 개인정보 비공개
2차 피해 방지언론 보도 제한
심리 치료무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무료 법률 상담·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항목내용
위자료정신적 고통 보상
치료비심리 치료비
소득 손실취업·사회 활동 피해
기한범죄 인지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절차

순서절차
1피해 규모 정리
2내용증명 발송
3합의 시도
4불응 시 소송 제기

협박 대응

협박 시 대처

상황대응
추가 유포 협박경찰에 즉시 신고
금전 요구절대 응하지 마세요
접근 시도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지인 공개 협박모든 내용 기록 후 신고

예방 방법

촬영 방지

방법내용
촬영 거부원하지 않는 촬영 거부
동의촬영 시 구체적 동의
보관촬영물 보관에 합의
삭제관계 종료 시 삭제 합의

디지털 안전

방법내용
클라우드사진 자동 백업 주의
비밀번호기기 잠금 설정
공유민감 사진 공유 금지
메신저보안 설정 확인

주의할 점

  • 리벤지 포르노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입니다
  • 발견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 협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 신고가 최선의 대응입니다
  • 피해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위자료·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리벤지 포르노 유포됐어요 어떡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플랫폼에 삭제 요청**하세요. **증거를 보존**하세요.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Q02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입니다. **촬영물 편집·유포** 모두 처벌됩니다. **5년 이하 짭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 시 가중**됩니다. **재범 시 누범 가중**됩니다.

Q03전 연인이 위협해요?+

**협박죄로 추가 신고**하세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증거를 보존**하세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Q04영상 삭제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에 즉시 삭제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법원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검색결과 삭제**도 요청하세요. **디지털 발자국 삭제**도 지원됩니다.

Q05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치료비** 청구하세요. **범죄피해구조금**도 신청하세요.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