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리벤지 포르노 유포됐어요 어떡해요
헤어진 연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촬영물 유포죄 신고 절차와 삭제 요청, 피해자 보호 조치와 위자료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리벤지 포르노 유포됐어요 어떡해요?
촬영물 유포 피해 시 신고·삭제·배상 절차를 정리합니다.
리벤지 포르노 개요
리벤지 포르노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동의 없이 사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
| 가해자 | 주로 전 연인·지인 |
| 경로 | SNS·커뮤니티·메신저·해외 사이트 |
| 특징 | 확산 속도 빠르고 삭제 어려움 |
관련 법령
| 법령 |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 촬영·유포·편집 처벌 |
| 정보통신망법 | 불법촬영물 유통 금지 |
| 형법 | 협박·명예훼손 처벌 |
| 아동·청소년법 | 미성년 피해 시 가중 처벌 |
범죄 성립과 처벌
촬영물 유포죄
촬영물 유포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 행위 | 처벌 |
|---|---|
|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 7년 이하 징역 |
| 편집·합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재범 | 누범 가중 처벌 |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촬영물 유통도 금지됩니다()。
| 사항 | 내용 |
|---|---|
| 유통 금지 | 불법촬영물 게시·유포 금지 |
| 플랫폼 의무 | 삭제·차단 의무 |
| 위반 시 | 과태료·벌금 |
| 신고 | 유포자·플랫폼 모두 처벌 |
대응 절차
1. 증거 보존
| 순서 | 절차 |
|---|---|
| 1 | 화면 캡처 |
| 2 | URL·게시일시 기록 |
| 3 | 가해자 메시지·협박 내용 보존 |
| 4 | 통신기록 보존 |
2. 경찰 신고
| 사항 | 내용 |
|---|---|
| 기관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사이버수사대 |
| 방법 | 방문 신고 |
| 서류 | 증거 자료·신원 확인 |
| 특징 | 피해자 신원 비공개 |
3. 삭제 요청
| 방법 | 내용 |
|---|---|
| 플랫폼 |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
| 지원센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
| 법원 | 가처분 신청으로 삭제 명령 |
| 검색엔진 | 검색결과 삭제 요청 |
4. 접근금지 가처분
| 사항 | 내용 |
|---|---|
| 목적 | 가해자 접근 차단 |
| 관할 | 가해자 주소지 법원 |
| 기간 | 최대 6개월·연장 가능 |
| 위반 시 | 과태료·형사처벌 |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항 | 내용 |
|---|---|
| 역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문 지원 |
| 삭제 | 온라인 삭제 지원 |
| 상담 | 법률·심리 상담 |
| 비용 | 무료 |
피해자 보호 조치
| 조치 | 내용 |
|---|---|
| 신원 보호 | 피해자 개인정보 비공개 |
| 2차 피해 방지 | 언론 보도 제한 |
| 심리 치료 | 무료 심리 상담 |
| 법률 지원 | 무료 법률 상담·대리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보상 |
| 치료비 | 심리 치료비 |
| 소득 손실 | 취업·사회 활동 피해 |
| 기한 | 범죄 인지 후 3년 이내 |
손해배상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피해 규모 정리 |
| 2 | 내용증명 발송 |
| 3 | 합의 시도 |
| 4 | 불응 시 소송 제기 |
협박 대응
협박 시 대처
| 상황 | 대응 |
|---|---|
| 추가 유포 협박 | 경찰에 즉시 신고 |
| 금전 요구 | 절대 응하지 마세요 |
| 접근 시도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 지인 공개 협박 | 모든 내용 기록 후 신고 |
예방 방법
촬영 방지
| 방법 | 내용 |
|---|---|
| 촬영 거부 | 원하지 않는 촬영 거부 |
| 동의 | 촬영 시 구체적 동의 |
| 보관 | 촬영물 보관에 합의 |
| 삭제 | 관계 종료 시 삭제 합의 |
디지털 안전
| 방법 | 내용 |
|---|---|
| 클라우드 | 사진 자동 백업 주의 |
| 비밀번호 | 기기 잠금 설정 |
| 공유 | 민감 사진 공유 금지 |
| 메신저 | 보안 설정 확인 |
주의할 점
- 리벤지 포르노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입니다
- 발견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 협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 신고가 최선의 대응입니다
- 피해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위자료·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리벤지 포르노 유포됐어요 어떡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플랫폼에 삭제 요청**하세요. **증거를 보존**하세요.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Q02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입니다. **촬영물 편집·유포** 모두 처벌됩니다. **5년 이하 짭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 시 가중**됩니다. **재범 시 누범 가중**됩니다.
Q03전 연인이 위협해요?+
**협박죄로 추가 신고**하세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증거를 보존**하세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Q04영상 삭제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에 즉시 삭제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법원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검색결과 삭제**도 요청하세요. **디지털 발자국 삭제**도 지원됩니다.
Q05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치료비** 청구하세요. **범죄피해구조금**도 신청하세요.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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