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법적 대응과 피해자 권리 안내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따돌림·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학교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가해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행·상해, 언어적 폭력, 따돌림, 협박,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

유형	예시
신체적 폭력	폭행, 상해, 집단 구타
언어적 폭력	욕설, 모욕, 악의적 소문
따돌림	집단 무시, 고립, 정보 차단
협박·강요	금품 갈취, 위협, 공갈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온라인 괴롭힘, 악플, 허위 영상 유포

1단계: 학교에 신고하기

신고 방법

누구나 학교 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	내용
학교 신고	담임 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교장에게 신고
교육청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창구
117 전화	학교폭력 신고 전화 (전국 공통)
온라인	학교폭력 신고 포털, 교육청 홈페이지
경찰	112 신고 (긴급 시)

학교장의 조치 의무

학교장은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해야 합니다.

의무	내용
조사 실시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사실 조사
학폭위 개최	조사 완료 후 심의위원회 소집
피해자 보호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즉시 시행
결과 통지	조치 결과를 피해자·가해자 학부모에게 통지

2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의 구성과 역할

학폭위는 교장, 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	내용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문 제출
접촉 금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연락 금지
상해 치료비 배상	치료비 상당액 배상 명령
학급 교체	피해 학생과 분리
출석 정지	최대 10일간 등교 정지
전학 조치	타 학교로 전학
퇴학 처분	중·고등학교에 한함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조치	내용
심리 상담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치료 비용	의료비 지원 가능
전학 조치	피해 학생의 전학 요청 시 배려
학업 보장	출석 인정 등 학업 불이익 방지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연계

3단계: 경찰 고소와 형사 처벌

형사 고소 절차

학교 폭력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 → 수사 개시
                    ↓
            검사 송치
                    ↓
        ┌── 기소 → 법원 재판 → 형사 처벌
        └──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주요 처벌 대상 범죄

범죄	근거	처벌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	형법 제283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강요	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성폭력	성폭력처벌법	범죄에 따른 각 처벌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구분	내용
14세 이상	형사 책임 부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가능
10~14세	보호 처분 대상 (소년보호사건)
10세 미만	형사 책임 없음, 민사 책임만 부담

참고: 고소는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단, 상해·폭행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합니다.

4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부모의 배상 책임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내용
치료비	병원 치료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대 비용	상담비, 교통비, 기타 실비
간접 손해	학업 손실 등 (입증 필요)

손해배상 청구 절차

증거 수집 → 내용증명 발송 (배상 요구)
                        ↓
            ┌── 합의 성립 → 종료
            └── 합의 불성립
                        ↓
                민사 소송 또는 소액재판 제기
                        ↓
                판결 → 강제 집행

청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5단계: 전학 요청과 피해자 보호

피해 학생 전학 절차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전학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
1. 전학 요청	학폭위에 전학 조치 요청
2. 심의 결정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 결정
3. 교육청 실행	관할 교육청이 전학 학교 지정
4. 전학 이관	피해 학생의 학적 이관

피해 학생 전학 시 배려 사항

항목	내용
거주지 유지	주소 이전 없이도 전학 가능
통학 거리	통학 가능한 범위 내 학교 배정
학업 연속성	학업 차질 최소화
비밀 보장	전학 사유 비공개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

교육청 진정

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	내용
교육청 진정	서면 진정서 제출
교육감 이의 신청	학폭위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심판	교육청 조치에 불복 시 행정심판 청구

학교장 처벌 규정

학교장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거 수집 방법

확보해야 할 증거

증거	방법
의료 기록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사진·영상	상처 사진, 폭행 영상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내용
녹음	협박·폭언 녹음 파일
일지	폭력 발생 일지 (날짜·시간·장소·내용)
목격자 진술	목격 학생·교사 진술 확보
학교 기록	상담 기록, 출석부, 학교 일지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 증거는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메시지는 캡처 후 백업해 둡니다.
• 의료 기록은 최초 내원 시부터 꼼꼼히 확보합니다.
• 학교 측에 증거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피해 학부모 대응 순서

• 자녀에게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
• 증거 수집 (사진, 메시지, 의료 기록 등)
• 담임 교사·학교에 신고
• 117 또는 교육청에 병행 신고
• 학폭위 심의 결과 확인
• 결과에 불만족 시 이의 신청
• 필요 시 경찰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피해 학생 심리 상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폭위의 조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교외에서 발생해도 해당하나요?

네. 학교폭보법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력 행위를 규율합니다. 등하교 길, 학원,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인가요?

네. 온라인에서의 악의적 글 게시, 허위 소문 유포, 사진 유포, 집단 메시지 공격 등은 모두 사이버 폭력으로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