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법률
청소년 학교폭력 당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학교폭력처리위원회 활용, 가해 학생 징계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청소년 학교폭력 당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시 학부모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개요
학교폭력이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폭력 |
| 유형 | 신체·정신·성·언어·사이버 폭력 |
| 대상 | 초·중·고 학생 |
|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유형
| 유형 | 내용 |
|---|---|
| 신체폭력 | 구타·폭행·협박 |
| 정신폭력 | 따돌림·놀림·협박 |
| 성폭력 | 성희롱·성추행·성폭력 |
| 언어폭력 | 모욕·비방·욕설 |
| 사이버폭력 | 온라인 비방·따돌림 |
학부모 초기 대응
1. 사실 확인
| 순서 | 절차 |
|---|---|
| 1 | 자녀와 대화로 사실 파악 |
| 2 | 피해 일시·장소·방법 기록 |
| 3 | 가해 학생 정보 확인 |
| 4 | 증거 수집 — 사진·녹음·메시지 |
2. 증거 수집
| 증거 | 내용 |
|---|---|
| 신체 피해 | 병원 진단서 |
| 메시지 | 채팅·문자 캡처 |
| 목격자 | 목격 학생 진술 |
| 학교 기록 | CCTV·출석부 |
학교 신고
신고 절차
학교폭력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순서 | 절차 |
|---|---|
| 1 | 담임 교사에 신고 |
| 2 | Wee 클래스 상담 |
| 3 |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 |
| 4 | 학교장에게 서면 신고 |
학교 조치
| 조치 | 내용 |
|---|---|
| 조사 | 학교에서 사실 조사 |
| 보호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
| 분리 | 가해·피해 학생 분리 |
| 상담 | 양측 학생 상담 |
학교폭력처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학교폭력 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구성 | 교직원·학부모·전문가 |
| 심의 | 폭력 사실 및 징계 수위 결정 |
| 참여 | 피해·가해 학부모 참석 가능 |
| 결정 | 징계·보호 조치 결정 |
징계 종류
| 징계 | 내용 |
|---|---|
| 학교 내 봉사 | 최대 10일 |
| 사회봉사 | 최대 30일 |
| 학교 내 특별교육 | 최대 15일 |
| 출석정지 | 최대 10일 |
| 전학 | 타 학교 전학 조치 |
| 퇴학 | 고등학생에 한함 |
교육청 대응
교육청 진정
| 사항 | 내용 |
|---|---|
| 대상 | 관할 교육지원청 |
| 사유 | 학교의 소극적 대응 |
| 방법 | 서면 진정 |
| 효과 | 교육청 조사·시정 명령 |
전학 요청
| 사항 | 내용 |
|---|---|
| 피해 학생 | 전학 가능 |
| 절차 | 학교폭력처리위원회 결정 또는 교육청 |
| 범위 | 타 학교·타 학군 |
| 비용 | 학교 부담 가능 |
경찰 신고
형사 신고
| 사항 | 내용 |
|---|---|
| 기관 | 관할 경찰서·청소년과 |
| 대상 | 폭행·협박·상해 등 |
| 방법 | 방문 신고 |
| 특징 | 청소년 범죄 처리 절차 |
청소년 범죄 처리
| 사항 | 내용 |
|---|---|
| 원칙 | 보호처분 우선 |
| 조사 | 보호자 동참 |
| 처분 |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
| 기록 | 비공개 처리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
| 항목 | 내용 |
|---|---|
| 치료비 | 의료비·심리치료비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보상 |
| 학업 피해 | 학업 지연·전학 비용 |
| 기타 | 기타 손해 배상 |
청구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피해 규모 정리 |
| 2 | 가해 학생 부모에게 내용증명 |
| 3 | 합의 시도 |
| 4 | 불응 시 소송 제기 |
책임 관계
| 대상 | 책임 |
|---|---|
| 가해 학생 | 불법행위 책임 |
| 가해 학생 부모 | 감독 의무 위반 책임 |
| 학교 |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책임 |
심리 지원
피해 학생 지원
| 지원 | 내용 |
|---|---|
| Wee 클래스 | 학교 내 전문 상담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무료 심리 상담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
| 정신건강의학과 | 전문 치료 |
학부모 지원
| 지원 | 내용 |
|---|---|
| 학부모 상담 | 교육청 운영 학부모 상담 |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 피해자 모임 | 학교폭력피해자모임 |
| 전문가 연계 | 심리·법률 전문가 연계 |
주의할 점
- 자녀가 폭력 피해를 암시하면 즉시 확인하세요
- 증거를 반드시 보존하세요 — 진단서·캡처·녹음
- 학교에 신고 후 처리위원회를 요청하세요
- 학교가 소극적이면 교육청에 진정하세요
-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자녀의 심리 치료를 우선하세요
- 청소년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자녀가 학교폭력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자녀와 대화로 사실을 확인**하세요. **학교에 신고**하세요. **학교폭력처리위원회**를 요청하세요.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Wee 클래스 상담**을 이용하세요.
Q02학교가 안 나서면 어떡해요?+
**교육청에 진정**하세요.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언론 공개**도 방법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Q03가해 학생 어떻게 처벌되나요?+
**학교폭력처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합니다. **학교 내 봉사~퇴학**까지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세요. **보호관찰**도 가능합니다.
Q04전학시킬 수 있나요?+
**네, 피해 학생 전학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처리위원회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교육청에 요청**하세요. **타 학군 전학**도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입니다.
Q05비용 보상받나요?+
**네, 치료비·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보험**도 확인하세요. **범죄피해구조금**도 신청하세요. **소송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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