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기타 생활법률

청소년 학교폭력 당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학교폭력처리위원회 활용, 가해 학생 징계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법률 — 학교폭력 학부모 대응
Photo · Photo by NeONBRAND on Unsplash

청소년 학교폭력 당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시 학부모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개요

학교폭력이란?

사항내용
의미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폭력
유형신체·정신·성·언어·사이버 폭력
대상초·중·고 학생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유형

유형내용
신체폭력구타·폭행·협박
정신폭력따돌림·놀림·협박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력
언어폭력모욕·비방·욕설
사이버폭력온라인 비방·따돌림

학부모 초기 대응

1. 사실 확인

순서절차
1자녀와 대화로 사실 파악
2피해 일시·장소·방법 기록
3가해 학생 정보 확인
4증거 수집 — 사진·녹음·메시지

2. 증거 수집

증거내용
신체 피해병원 진단서
메시지채팅·문자 캡처
목격자목격 학생 진술
학교 기록CCTV·출석부

학교 신고

신고 절차

학교폭력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순서절차
1담임 교사에 신고
2Wee 클래스 상담
3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
4학교장에게 서면 신고

학교 조치

조치내용
조사학교에서 사실 조사
보호피해 학생 보호 조치
분리가해·피해 학생 분리
상담양측 학생 상담

학교폭력처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학교폭력 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항내용
구성교직원·학부모·전문가
심의폭력 사실 및 징계 수위 결정
참여피해·가해 학부모 참석 가능
결정징계·보호 조치 결정

징계 종류

징계내용
학교 내 봉사최대 10일
사회봉사최대 30일
학교 내 특별교육최대 15일
출석정지최대 10일
전학타 학교 전학 조치
퇴학고등학생에 한함

교육청 대응

교육청 진정

사항내용
대상관할 교육지원청
사유학교의 소극적 대응
방법서면 진정
효과교육청 조사·시정 명령

전학 요청

사항내용
피해 학생전학 가능
절차학교폭력처리위원회 결정 또는 교육청
범위타 학교·타 학군
비용학교 부담 가능

경찰 신고

형사 신고

사항내용
기관관할 경찰서·청소년과
대상폭행·협박·상해 등
방법방문 신고
특징청소년 범죄 처리 절차

청소년 범죄 처리

사항내용
원칙보호처분 우선
조사보호자 동참
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기록비공개 처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

항목내용
치료비의료비·심리치료비
위자료정신적 고통 보상
학업 피해학업 지연·전학 비용
기타기타 손해 배상

청구 절차

순서절차
1피해 규모 정리
2가해 학생 부모에게 내용증명
3합의 시도
4불응 시 소송 제기

책임 관계

대상책임
가해 학생불법행위 책임
가해 학생 부모감독 의무 위반 책임
학교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책임

심리 지원

피해 학생 지원

지원내용
Wee 클래스학교 내 전문 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무료 심리 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온라인 상담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치료

학부모 지원

지원내용
학부모 상담교육청 운영 학부모 상담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피해자 모임학교폭력피해자모임
전문가 연계심리·법률 전문가 연계

주의할 점

  • 자녀가 폭력 피해를 암시하면 즉시 확인하세요
  • 증거를 반드시 보존하세요 — 진단서·캡처·녹음
  • 학교에 신고 후 처리위원회를 요청하세요
  • 학교가 소극적이면 교육청에 진정하세요
  •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자녀의 심리 치료를 우선하세요
  • 청소년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자녀가 학교폭력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자녀와 대화로 사실을 확인**하세요. **학교에 신고**하세요. **학교폭력처리위원회**를 요청하세요.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Wee 클래스 상담**을 이용하세요.

Q02학교가 안 나서면 어떡해요?+

**교육청에 진정**하세요.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언론 공개**도 방법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Q03가해 학생 어떻게 처벌되나요?+

**학교폭력처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합니다. **학교 내 봉사~퇴학**까지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세요. **보호관찰**도 가능합니다.

Q04전학시킬 수 있나요?+

**네, 피해 학생 전학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처리위원회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교육청에 요청**하세요. **타 학군 전학**도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입니다.

Q05비용 보상받나요?+

**네, 치료비·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보험**도 확인하세요. **범죄피해구조금**도 신청하세요. **소송도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