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전화 어떻게 차단 신고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스팸 규제

핵심 요약

동의 없는 영리목적 스팸 문자·전화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됩니다. 수신거부 등록 후에도 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스팸이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스팸 유형

유형	예시
스팸 전화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
스팸 문자	동의 없는 광고 SMS·MMS
스팸 이메일	동의 없는 광고 이메일
스팸 팩스	동의 없는 광고 팩스
스팸 메신저	카카오톡 등 광고 메시지

규제 대상

규제	내용
동의 없는 전송	수신 동의 없이 광고 전송
수신거부 무시	거부 후에도 계속 전송
야간 전송	오후 9시~오전 8시 광고 전송
변전화번호	발신번호 조작
허위 광고	사실과 다른 광고 내용

차단 방법

수신거부 등록

방법	내용
문자	스팸 문자 회신에 수신거부 전송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수신거부 요청
온라인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수신거부 설정
영업전화거부	Do Not Call 등록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사 차단 서비스

통신사	서비스
SKT	T스팸차단 (무료)
KT	올레스팸차단 (무료)
LG U+	U+스팸차단 (무료)

스팸차단 앱

앱	기능
후후	스팸 전화 식별·차단
후스콜	발신자 정보 표시
V3스팸차단	스팸 문자·전화 차단
와치콜	보이스피싱 탐지

신고 방법

신고 기관

기관	연락처	방법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전화·온라인
온라인 신고	spam.kisa.or.kr	웹사이트 신고
방송통신위원회	1388	민원 신청
경찰	182 (사이버)	형사 고소

신고 절차

1. 증거 확보: 스팸 문자·전화 기록 캡처
2. 수신거부: 먼저 수신거부 의사 표시
3. 신고: KISA에 온라인 또는 전화 신고
4. 조사: KISA에서 발신자 조사
5. 제재: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신고 시 필요 정보

정보	내용
발신번호	스팸 발신 전화번호
수신 일시	스팸 받은 날짜·시간
내용	광고 내용 캡처
수신거부 여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처벌 기준

정보통신망법 벌칙

위반 행위	처벌
동의 없는 광고 전송	5000만 원 이하 벌금
수신거부 무시	3000만 원 이하 벌금
야간 광고 전송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전화번호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광고	추가 처벌

관련 범죄

범죄	처벌
보이스피싱	사기죄 적용
스미싱	정보통신망법 위반
파밍	컴퓨터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주의

스팸이 보이스피싱일 때

징후	대응
금융기관 사칭	공식 전화번호 확인 후 콜백
검찰·경찰 사칭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
계좌 이체 요구	절대 이체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요구	전화로 정보 제공 금지
URL 클릭 유도	링크 클릭 금지

피해 시 대응

1. 즉시 계좌 정지: 은행에 연락
2. 경찰 신고: 112에 즉시 신고
3. 통신사 신고: 피해 전화번호 차단
4. KISA 신고: 118에 신고

예방 수칙

일상에서 지키기

• 수신거부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마세요
• 발신번호 미표시 전화는 차단하세요
•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세요
•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수신거부 후에도 오면 **KISA(118)**에 신고하세요
• 스팸 발신자는 최대 5000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 통신사 스팸차단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보이스피싱 의심 시 절대 계좌 이체하지 마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또는 spam.kisa.or.kr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