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물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 배송 지연 대응

핵심 요약

통신판매 사업자는 결제 후 7일 이내 배송해야 합니다. 지연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란

정의

구분	내용
인터넷 쇼핑	온라인 몰·쇼핑몰
TV 홈쇼핑	방송 매체 주문
카탈로그	우편·전단 주문
모바일 쇼핑	앱·모바일 웹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내용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 필수
결제 수단	신용카드·계좌이체·모바일결제
배송 의무	결제일 7일 이내

배송 의무

사업자 의무

의무	내용
배송 기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배송 통지	배송 진행 상황 통지
품질 보장	계약 내용과 동일 상품

배송 지연 시

기간	대응
7일 이내	대기 또는 배송 촉진
7일 초과	청약철회 가능
30일 초과	결제 취소 강력 요구

청약철회

청약철회 기한

구분	기한
상품 수령 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배송 미수령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법정 고지 누락	고지 받은 날 7일 이내
허위 계약	사실 안 날 7일 이내

청약철회 절차

단계	내용
1. 의사 표시	판매자에게 서면·이메일 통보
2. 상품 반환	수령한 상품이 있으면 반송
3. 환불 요구	결제 금액 반환 요구
4. 기한	청약철회 후 3 영업일 이내 환불

청약철회 제한

경우	이유
소비자 과실	상품 훼손
사용 완료	사용으로 가치 상실
맞춤 상품	주문 제작품
기한 경과	법정 기한 초과

결제 취소

신용카드 결제

방법	내용
카드사 지급정지	카드사에 지급정지 요청
결제 취소	판매자에게 취소 요구
분쟁조정	카드사 분쟁조정 신청

계좌이체 결제

방법	내용
판매자 환불 요구	계좌로 환불 요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민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기 피해

온라인 사기 유형

유형	내용
미배송 사기	결제 후 배송하지 않음
허위 상품	실제와 다른 상품 배송
가짜 쇼핑몰	허위 쇼핑몰 운영
중고 거래 사기	중고 거래에서 결제만 하고 물건 미인도

사기 피해 대응

단계	내용
1. 증거 확보	거래 기록·계좌번호·대화 내용
2. 경찰 신고	112 또는 사이버수사대 182
3. 은행 신고	계좌 정지 요청
4. 한국소비자원	1372 분쟁조정

분쟁 해결

신고 기관

기관	연락처	대상
한국소비자원	1372	배송 지연·환불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불공정 거래
사이버수사대	182	온라인 사기
경찰	112	사기죄 고소

분쟁조정 절차

1. 판매자와 협의: 배송 촉진 또는 청약철회
2. 플랫폼 신고: 쇼핑몰 고객센터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4. 관할 기관: 필요 시 행정·사법 조치

예방 수칙

안전한 온라인 쇼핑

•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 결제 수단은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 배송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의심스러우면 결제하지 마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통신판매는 결제 후 7일 이내 배송이 원칙입니다
• 배송 지연 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기는 사이버수사대 182에 신고하세요
•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소비자원 137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