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영상 초상권 침해 당했어요 — 민법상 초상권 보호와 대응

핵심 요약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촬영해 틱톡에 게시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게시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플랫폼 내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신체·음성에 대해 무단으로 촬영·게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해 행위

유형	예시
무단 촬영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 촬영
무단 게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업로드
악의적 편집	합성·조작으로 명예 훼손
영리 목적 사용	광고·홍보 목적으로 무단 사용
사생활 노출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

초상권 침해가 아닌 경우

경우	이유
공공장소 배경	우연히 배경에 포함된 정도
공인의 공개 활동	공적 관심사 보도
뉴스 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동의한 촬영	촬영 대상이 동의한 경우

틱톡 초상권 침해 대응

1단계: 증거 확보

증거	내용
영상 URL	해당 틱톡 영상 링크
캡처 화면	영상 스크린샷
계정 정보	가해자 틱톡 아이디
시간 기록	게시일시
동의 여부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

2단계: 플랫폼 신고

틱톡 앱 내 신고를 진행합니다.

• 해당 영상 → 신고 → 개인정보 침해 선택
• 초상권 침해 사유 작성
•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3단계: 게시 중단 요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방법	접수처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or.kr)
플랫폼	틱톡 고객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4단계: 경찰 신고

기관	연락처
사이버수사대	182
관할 경찰서	민원실
온라인 신고	ecrm.police.go.kr

법적 대응

민사 소송

청구	내용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게시물 삭제	침해 행위 금지 청구
사과 광고	명예 회복 조치

위자료 산정

사안	수준
단순 무단 촬영	수백만 원
악의적 게시	수천만 원
영리 목적	수천만 원 이상
사생활 심각 침해	1억 원 이상 가능

형사 고소

범죄	처벌
초상권 침해	민사 불법행위 중심
정보통신망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모욕 포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몰카)	별도 가중 처벌

예방 방법

촬영 시 주의사항

수칙	내용
동의 획득	촬영 전 대상자 동의
배경 확인	타인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게시 전 확인	동의 없는 인물이 없는지
편집 주의	악의적 합성 금지

타인 촬영 시

• 사전 동의를 받으세요
•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 식별 불가능하게 편집하세요
• 영리 목적 사용은 별도 계약 필요

관련 범죄와 구분

초상권 침해 vs 다른 범죄

구분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몰카죄
행위	동의 없는 촬영·게시	허위사실 적시	성적 목적 촬영
처벌	민사 위자료	형사처벌	가중 처벌
동의	없음	무관	없음

몰카죄 해당 여부

•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
• 탈의·성행위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 유포 시 가중 처벌

알아두면 좋은 점

• 동의 없는 타인 얼굴 촬영·게시는 초상권 침해입니다
• 틱톡 앱 내 신고 기능으로 먼저 대응하세요
• 182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KISO(kiso.or.kr)에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