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처음이에요 —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거나 일 때문에 병이 났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휴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열려 있습니다.

1단계: 산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작업 중 기계·장비에 의한 부상
•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뇌·심혈관 질환 등)
• 출퇴근 중 사고(통상 경로·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직업성 질환(유해물질 취급, 소음, 진동 등)

주의: 단순히 “일하다 아팠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아니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단계: 병원에서 진료받고 소견서 받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의 진단과 소견서 확보입니다.

1. 병원에 내원할 때 “업무 중 부상”이라고 명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발병 일시·장소·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기관에 “산재로 진료받겠다”고 의사표시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기

신청 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주소 기준 검색)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청구
• 방문: 관할 공단 지사에 서류 제출
• 우편: 서류 우송

필수 서류

서류	비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서	공단 양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병 경위 포함
사업장 확인서	회사 날인, 불가 시 생략 가능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고용관계 입증

회사가 사업장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서류에 “사업장 미확인”으로 표기하고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4단계: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주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제38조)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원칙적으로 없으며, 요양기간 중의 약값·수술비·재활치료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휴업급여 (제39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최초 3일간은 회사가 평균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업무상 질병은 제외), 4일째부터 공단이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제41조)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가장 중증)부터 제14급까지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고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 진정
• 산재 신청 방해: 근로복지공단에 공단 직권조사 요청
• 치료비 미지급: 공단에 요양급여 청구 후 공단이 사업주에 구상권 행사

알아두면 좋은 점

•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 보험이 2024년 7월부터 전 사업장 의무 가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알바·일용직·단기근로도 근로자 신분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제5조).
• 산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1588-0075) 또는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