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 작성 기준과 절차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선택했거나, 재산목록 작성 방법이 궁금하거나, 한정승인 시 누락의 위험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한정승인과 재산목록

한정승인 개요(제1018조)

항목	내용
의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효과	한정된 책임으로 상속 수용
기한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관할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재산목록의 의미(제1019조)

항목	내용
의미	상속재산과 채무의 전체 목록
기준	상속개시일 현재
작성자	상속인
제출처	가정법원

한정승인 절차 흐름

상속개시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
            ↓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신청
            ↓
        재산목록 작성
            ↓
        가정법원에 제출
            ↓
        ┌── 승인 → 한정승인 확정
        └── 의제 → 단순승인으로 전환 (누락·허위 시)

재산목록 작성 기준

기준 시점

항목	내용
기준일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일)
조사 범위	사망일 현재 존재하는 재산·채무
제외	사망일 이후 발생한 재산·채무
평가	사망일 현재 시가 기준

적극재산 (상속재산)

재산	내용
부동산	토지·건물·분양권
예금	은행 예금·적금·신탁
유가증권	주식·채권·펀드
동산	자동차·귀금속·예술품
채권	대금청구권·보증금
기타	지적재산권·회사 지분

소극재산 (상속채무)

채무	내용
대출금	은행 대출·신용대출
신용카드	카드 결제 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세금	미납 국세·지방세
사채	개인 간 차용금
보증채무	타인을 위한 보증

재산목록 작성 방법

조사 방법

조사 대상	확인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예금	금융거래조회 (은행연합회)
대출	신용정보조회 (KCB·NICE)
주식	증권사 계좌 조회
차용	피상속인 서류·비치기록 확인
세금	관할 세무서 확인

재산목록 기재 항목

[적극재산]
1.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OO아파트 101호 (시가 약 5억 원)
2. 예금: OO은행 예금 3,000만 원
3. 차량: 소나타 2020년식 (시가 약 1,500만 원)

[소극재산]
1. OO은행 대출금: 2억 원
2. 신용카드 미결제금: 500만 원
3. 미납 국세: 300만 원

[순재산]
적극재산 합계 - 소극재산 합계 = 3억 4,200만 원

평가 기준

재산	평가 방법
부동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예금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주식	상속개시일 종가
자동차	상속개시일 현재 중고가
채권	장부가액 또는 추정액

한정승인의 효력(제1020조)

한정승인 확정 시 효과

항목	내용
책임 범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개인 재산	상속인의 고유 재산 보호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선순위	상속채권자가 우선 변제

변제 순서

상속재산 확정
            ↓
    공과금·장례비 우선 지급
            ↓
    상속채권자에게 변제
            ↓
    잔여 재산 → 수유자에게 지급

단순승인 의제(제1026조)

의제 사유

사유	내용
재산 은닉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무단 처분
목록 누락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산 누락
허위 기재	재산목록에 허위 내용 기재
처분 행위	한정승인 후 무단으로 재산 처분

의제 시 효과

항목	내용
의제 결과	단순승인으로 전환
책임	전체 채무 변제 의무
개인 재산	고유 재산으로도 변제 책임
소급	상속개시일로 소급 효력

실무 팁

재산목록 작성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사망일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 확인)
• 금융거래조회 신청 (예금·대출)
• 신용정보조회 (KCB·NICE)
• 증권사 계좌 잔고 확인
• 세무서 미납 세금 확인
• 개인 채무 서류 수집
• 재산 가액 평가 (시가 기준)

누락 방지 방법

방법	내용
금융조회	은행연합회 일괄 조회
신용조회	KCB·NICE 신용정보
등기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 정리	피상속인 서류 전수 확인
전문가 활용	법무사·변호사 도움

주의사항

항목	내용
기한 엄수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정확한 기재	누락·허위 기재 금지
시가 평가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
전수 조사	모든 재산·채무 조사
서류 보관	조사 근거 서류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목록 제출 후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법원에 보충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새로운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재산목록 보충 신고를 해야 하며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면 한정승인이 유지됩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따로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네,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상속인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얼마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며 재산목록 작성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문가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및 재산목록 작성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