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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산재 신청 안 해줘요

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 절차와 사업주 협조 거부 시 대응,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산재 불승인 시 심사청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작업 — 산재 신청 거부 시 근로자 대응 방법
Photo · Photo by Lucas Miguel on Unsplash

산재 신청 안 해줘요?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할 때 근로자의 직접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업무 중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준내용
업무 수행 중근로시간 중 발생
업무와 인과관계업무와 상당 인과관계
근로제공 관련근로제공과 관련

산재 보험급여 종류

급여내용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휴업급여휴업 기간 소득 보상
상병보상금요양 종료 후 보상
장해급여장해 등급별 보상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 보상
장의비사망 시 장의비

산재 신청 절차

사업주 신청 (원칙)

사항내용
신청 의무사업주가 산재 신청 의무
기한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필요 서류산재신청서,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직접 신청 (사업주 거부 시)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신청 기관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우편
신청인근로자 본인

필요 서류

서류내용
산재신청서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진단서의료기관 진단서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 경위 기재
근로계약서고용 관계 증명
사업주 확인서사업주 확인 (불가 시 생략)
임금대장평균임금 산정 자료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확인 불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협조 거부 시 대응

1단계: 서면 요구

사항내용
방법내용증명으로 산재 신청 요구
내용산재 발생 사실, 신청 요구
기한7~14일 내 신청 요구

2단계: 근로자 직접 신청

사항내용
기관근로복지공단
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사업주 확인서 생략 가능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사항내용
기관관할 고용노동지청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진정
비용무료

산재 불승인 시 대응

심사청구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사항내용
청구 기관근로복지공단
기한90일 이내
소요 기간2~3개월

재심사청구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사항내용
청구 기관재심사위원회
기한90일 이내
소요 기간2~3개월

행정소송

재심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사항내용
관할법원서울행정법원
기한90일 이내
소요 기간6~12개월

산재 보험급여

요양급여

사항내용
대상업무상 부상·질병
내용치료비 전액 지급
기간치유 시까지
의료기관지정 의료기관

휴업급여

사항내용
대상요양으로 휴업
지급액평균임금의 70%
지급 기간요양 개시 후 2년

장해급여

등급지급 방식
제1~7급연금 지급
제8~14급일시금 지급

산재 증거 확보

증거내용
사고 사진현장·부상 사진
목격자목격자 진술
블랙박스CCTV·블랙박스 영상
의료 기록진단서·치료 기록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사고 보고사고 보고서

주의할 점

  •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진단서·사고 경위서를 즉시 확보하세요
  • 사업주 확인서를 받지 못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불승인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하세요
  • 산재 처리 중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 신청 사장이 안 해줘요 어떡해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세요. 사업주 대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산재신청서, 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입니다.

Q02산재 신청 어떻게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세요. 필요 서류: **1) 산재신청서**, **2) 진단서**, **3) 사고 경위서**, **4) 근로계약서**, **5) 사업주 확인서**(불가 시 생략).

Q03산재 안 되면 어떡해요?+

**심사청구**를 하세요.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Q04사업주가 산재 아니라고 해요?+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판단**이 우선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을 **증거로 입증**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Q05산재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평균 1~2개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사·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 사고**는 **2~4주**에 처리되고, **복잡한 사건**은 **2~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도 **요양 개시**가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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