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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산재 처리됐는데 치료비 본인 부담 있나요

산업재해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보장되지만 일부 항목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와 본인 부담 항목, 요양비 청구 방법,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산재 치료비 분쟁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근로 — 산재 치료비 본인 부담 여부와 요양급여
Photo ·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산재 처리됐는데 치료비 본인 부담 있나요?

산재 치료비의 본인 부담 여부를 정리합니다.

요양급여 원칙

산업재해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보장됩니다().

전액 보장 항목

항목내용
진찰비외래·입원 진찰 비용
약값처방약 전액
치료재료비깁스·보조기
수술비수술 비용 전액
입원비병실료·간호료
물리치료비재활 치료 비용
통원 치료비퇴원 후 외래 진료

본인 부담 발생 항목

항목내용
상급병실 차액1인실·2인실 차액
선택진료비전문의 선택 비용
비급여 약품건강보험 미적용
미승인 치료임의 병원 치료

요양급여 상세

치료 기간

사항내용
기간치료가 필요한 기간 전액
판단주치의가 판단
연장필요 시 요양 연장 가능
종료치유 시점에 종료

요양기관

사항내용
지정 병원산재 지정 요양기관
변경공단 승인 후 변경
임의 변경본인 부담 발생 가능
비상시응급 시 타 병원 이용 가능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입니다().

사항내용
지급률평균임금의 70%
기간요양 기간 동안 지급
지급 시기휴업 4일째부터 지급
최초 3일사업주가 지급 (75%)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연금/일시금
1~7급장해연금 (연간 지급)
8~14급장해일시금 (일시 지급)

장해등급 예시

등급장해 정도
1급두 눈 실명
5급한 눈 실명
10급손가락 절단
14급경미한 흉터

요양비 청구

청구 방법

사항내용
청구 기관근로복지공단
방법온라인·우편·방문
주체요양기관이 청구 (원칙)
본인 청구선납 후 청구 가능

청구 시 필요 서류

서류내용
요양비 청구서공단 양식
진단서의사 진단서
영수증치료비 영수증
처방전약처방전 사본

치료비 분쟁

분쟁 사유

사유내용
요양 불승인공단이 요양 불인정
비급여 항목본인 부담 이의
요양 기간치료 기간 축소 이의
요양기관병원 변경 불승인

분쟁 해결

방법내용
심사청구공단에 재심사 청구
재심사노동위원회 재심사
행정소송법원에 소송 제기
법률 상담공단 무료 상담

주의할 점

  • 산재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치료비 전액 보장입니다
  •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전액 보장됩니다
  • 병원 변경 시 반드시 공단 승인을 받으세요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장해등급 판정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급여가 계속됩니다
  • 치료비 분쟁 시 심사청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산재 처리됐는데 치료비 본인 부담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액 보장**됩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당액**은 공단이 부담하므로 **실제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02비급여 항목은 뭔가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1) 상급병실 차액**, **2) 선택진료비**, **3) 비급여 약품**, **4) 건강보험 미적용 치료** 등이 해당합니다. 산재에서는 **급여 항목만 전액 보장**하며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Q03산재 병원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변경 승인**을 받아야 이전 가능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면 치료비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04퇴원 후 통원 치료비도 나오나요?+

**네, 전액 보장**됩니다. 퇴원 후 **외래 통원 치료비**도 산재 요양급여로 **전액 지급**됩니다. **처방약값·물리치료비·재활치료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임의 병원**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05장해등급 나오면 치료비 계속 나오나요?+

**네, 치료가 필요하면 계속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판정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는 별도**입니다. **치료 종료 시점**은 **의사가 판단**하며 완치될 때까지 보장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