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어떻게 청구하나요 — 산정 기준과 절차 정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오랜 기간 간호하거나, 가업에 헌신하거나,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한 경우 해당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특별기여로 인정되는 사유는 재산 증식 기여, 간호·요양 기여, 노무 제공 기여, 가업 승계 운영 등입니다. 일반적인 부양 의무 이행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그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여분 액수는 법원이 기여의 종류와 정도, 기여 기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명확한 산정 기준표는 없으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간호 요양의 경우 10~30%, 가업 운영의 경우 20~50% 정도 상속분이 가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주장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 간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네,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른 특별기여와 구분되지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별도로 제1008조의2 상속분 산정 규정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