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상속·증여

상속 재산 분배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배는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분 또는 유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비율과 배우자의 상속권, 유류분 제도 및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상속 재산 분배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상속 재산 분배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배 법정상속분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속분 개요

상속분이란?

법정상속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비율
법률민법
기준법정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
협의상속인 합의로 변경 가능

상속순위

순위상속인
1순위직계비속 (자녀)
2순위직계존속 (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분

배우자 + 직계비속

상속인상속분
배우자1.5
자녀 1명1
자녀 2명각 0.5
자녀 3명각 0.33

배우자 + 직계존속

상속인상속분
배우자1.5
부모 2명각 0.75
부모 1명1.5

배우자 + 형제자매

상속인상속분
배우자2
형제 1명1
형제 2명각 0.5

배우자 단독

상속인상속분
배우자전액 (100%)

분배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인비율10억 원 기준
배우자3/7약 4.3억 원
자녀 A2/7약 2.9억 원
자녀 B2/7약 2.9억 원

배우자 + 부모

상속인비율10억 원 기준
배우자1/25억 원
1/42.5억 원
1/42.5억 원

유류분

유류분이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상속인의 최소 보장 상속분
비율법정상속분의 1/2
대상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목적상속인의 생활보장

유류분 비율

상속인유류분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2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청구

사항내용
권리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기한반환청구권 알게 된 날 1년
최장상속개시 후 10년
방법민사소송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분할

사항내용
원칙상속인 합의로 자유분할
방법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효력전원 합의 시 효력
서면서면 작성 필수

재판상 분할

사항내용
관할가정법원
신청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조정 → 심판
기간3~6개월

대습상속·代襲相続

대습상속이란?

사항내용
의미상속인이 사망 시 그 자녀가 대신 상속
요건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범위직계비속만 대습상속
비율본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

실무 팁

분배 준비

사항내용
재산전체 상속재산 파악
부채상속채무도 확인
협의상속인 간 협의 우선
서류분할협의서 작성

주의 사항

사항내용
유류분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합의전원 합의 필수
세금상속세 신고 필수
상담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주의할 점

  •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협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대비 1.5~2배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로 보장됩니다
  •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 상속인 전원 합의 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에 분할심판 청구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 재산 분배 어떻게 하나요?+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 직계비속 시 균분**입니다.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 우선**입니다. **합의 불가 시 법원 분할** 청구합니다.

Q02배우자 상속분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공동 시 1.5배**입니다. **직계존속과 공동 시 1.5배**입니다. **형제자매와 공동 시 2배**입니다. **단독 상속 시 전액**입니다. **법정상속분 기준**입니다.

Q03유언으로 마음대로 나눌 수 있나요?+

**유류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자유재산분은 자유**입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보장**됩니다.

Q04상속분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상속분 결정**합니다. **재판상 분할**입니다. **시간과 비용 소요**됩니다.

Q05상속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자격 상실**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도 선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에 영향**줍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