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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돼요 상속분할 어떡해요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과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 행방불명 상속인의 지분 보호, 그리고 행방불명 상속인 있는 상속분할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행방불명 상속인과 상속분할
Photo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돼요 상속분할 어떡해요?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리합니다.

행방불명 상속인이란?

상황별 분류

상황내용
연락 두절전화·주소 변경으로 연락 불가
해외 거주해외 이주 후 연락 두절
행방불명오랫동안 소재 불명
응답 거부연락처는 알지만 응답 없음

문제 되는 이유

이유내용
협의 불가전원 합의가 어려움
서명 누락분할협의서 서명 불가
등기 불가상속등기 시 전원 동의 필요
지연상속 처리 지연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개요

행방불명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근거민법 제22조
선임자법원
청구인이해관계인
목적부재자 재산 보호

관리인 선임 절차

순서절차
1관할 법원에 청구
2이해관계인 증명
3법원 심리
4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5재산 관리 개시

관리인의 권한

권한내용
재산 관리부재자 재산 보존·관리
대리부재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
보존재산 가치 보존
보고법원에 관리 상황 보고

상속재산분할 방법

법정 상속분

행방불명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도 보호됩니다()。

상속인상속분
배우자 + 직계비속배우자 1.5, 자녀 1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1.5, 부모 1
배우자만전액
형제자매균등

분할 방법

방법내용
현물 분할현물로 지분 분할
가격 분할현금으로 지분 보상
대물변제다른 재산으로 보상
공탁법원 공탁으로 지분 보존

상속재산분할심판

심판 청구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항내용
관할상속개시지 법원
청구인공동상속인
대상상속재산 전부
효과법원이 분할 방법 결정

심판 절차

순서절차
1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제출
2법원 심리
3행방불명 상속인에 대한 공고
4재산 조사
5분할 방법 결정
6심판 선고
7분할 집행

공고 절차

사항내용
방법법원 게시판·신문 공고
기간법원이 정하는 기간
효과공고 후 심판 진행
출석행방불명자 출석 시 참여 가능

행방불명 상속인 지분 보호

지분 보존 방법

방법내용
공탁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탁
분할 보류해당 지분 분할 보류
관리인 관리부재자재산관리인이 관리
대리인 선임법원이 대리인 선임

공탁 절차

순서절차
1행방불명자 지분 산정
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산출
3법원 공탁소에 공탁
4공탁 통지
5행방불명자 출현 시 출급 청구

실무적 대응

상황별 대응

상황대응
연락처 모름부재자재산관리인 청구 + 심판 청구
해외 거주국내 대리인 선임 요청
응답 거부내용증명 발송 후 심판 청구
소재 불명공고 절차 거쳐 심판

준비 서류

서류용도
제적등본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관계 확인
재산 목록상속재산 파악
연락 시도 증명연락 시도 기록
부재 증명주민등록 말소 등

주의할 점

  • 행방불명 상속인의 법정 지분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세요
  •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지분을 보존하세요
  • 공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행방불명자가 나타나면 지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돼요 상속분할 어떡해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분할 가능**합니다. **법원이 행방불명자 지분을 보호**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합니다.

Q02행방불명 상속인 없이 분할할 수 있나요?+

**법원 심판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세요. **행방불명자의 지분은 보호**됩니다.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Q03부재자재산관리인이 뭔가요?+

**행방불명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이 선임**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재산 관리·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Q04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방불명 상속인의 법정 지분은 보존**됩니다. **법률상 상속분에 따라 지분 보장**됩니다. **현금으로 대물변제**도 가능합니다. **공탁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타나면 지분 청구 가능**합니다.

Q05얼마나 걸리나요?+

**심판 청구 후 약 3~6개월** 소요됩니다. **공고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의 제기 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 분할보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 시 원활**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