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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재산 분할 안 될 때 어떡해요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할협의와 상속분할심판 청구 절차, 상속재산 분할 소송과 조정, 분할이 어려운 재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상속재산 분할 분쟁
Photo · Photo by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

상속재산 분할 안 될 때 어떡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불성립 시 법적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본

상속분할이란?

사항내용
의미상속재산을 상속인 간 분배
방법협의 또는 심판
기준법정 상속분 또는 합의
시기상속 개시 후 언제든

상속분할 원칙

상속재산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원칙내용
협의 우선상속인 간 협의 우선
법정 상속분협의 불성립 시 법정 비율
공평 분할공평하게 분할
채무 포함채무도 함께 분할

상속분할협의

협의 요건

요건내용
전원 동의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서면서면 합의 권장
공증공증 시 확실한 증거
자유법정 비율과 다르게 가능

협의 절차

순서절차
1상속재산 조사
2상속인 확인
3분할 방안 협의
4합의서 작성
5공증

상속분할심판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사항내용
관할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신청인상속인 누구나
비용소액의 인지대
기간약 2~6개월

심판 절차

순서절차
1심판 청구서 제출
2조정 기일
3조정 불성립 시 심리
4심판 선고
5불복 시 즉시항고

법원의 분할 방법

방법내용
현물 분할재산 그대로 분할
가격 분할한 명이 취득하고 대가 지급
환가 분할경매 후 대금 분할
공동 소유공유로 보유

부동산 분할

부동산 분할 방법

방법내용
현물 분할부동산을 나눔
가격 보상1인 취득 + 타인에게 보상
경매 분할경매 후 대금 분배
공유공동 소유 유지

주택 분할 시 고려사항

사항내용
거주자거주 중인 상속인 우선 고려
대출근저당 포함 시 부담 조정
시가공정한 시가 평가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조정 절차

가정법원 조정

사항내용
기관가정법원 조정위원회
특징비공개·비공식
효과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기간약 2~4개월

조정의 장점

장점내용
신속소송보다 빠름
경제비용 절감
유연자유로운 합의
관계 유지가족관계 보존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이란?

사항내용
의미상속인의 최소 보장 몫
비율법정 상속분의 1/2
대상유류분 침해 증여·유언
기한안 날로부터 1년

반환 청구 절차

순서절차
1유류분 침해 확인
2반환 청구 통지
3협의 또는 소송
4반환 집행

주의할 점

  • 상속분할은 상속인 전원 합의가 원칙입니다
  •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상속분할심판을 청구하세요
  •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부동산은 현물·환가·가격 분할이 가능합니다
  •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 분할 전 상속재산 보존에 유의하세요
  •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재산 분할 안 될 때 어떡해요?+

**상속분할심판을 청구**하세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인 합의 불가 시** 이용하세요. **법원이 분할 방법 결정**합니다. **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02협의하면 끝인가요?+

**네, 상속인 전원 합의 시** 분할 가능합니다. **서면 합의서 작성**하세요. **공증을 받으면 확실**합니다.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1인 반대 시 협의 불성립**입니다.

Q03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약 6~12개월**입니다. **조정은 2~4개월**입니다. **복잡한 사안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위임이 유리**합니다.

Q04집만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경매 후 분할**이 원칙입니다. **한 명이 취득하고 대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공동 소유**도 방법입니다. **법원이 적절한 방법 선택**합니다. **현물 분할도 고려**됩니다.

Q05한 명이 재산을 다 가졌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신속한 청구**가 중요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