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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재산 매각 절차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공유물분할합의나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매각 절차, 공동상속인 합의와 분할 방법, 상속부동산 경매와 매각 시 세금, 그리고 상속재산 매각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부동산 — 상속재산 매각 절차
Photo · Photo by Diego PH on Unsplash

상속재산 매각 절차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 절차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매각 개요

기본 원칙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항내용
원칙공동상속인 합의 매각
방법합의 매각 또는 경매
대상상속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
분할매각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

매각 방법 비교

방법조건기간
합의 매각상속인 전원 합의1~3개월
지분 매각본인 지분만1~2개월
경매법원 결정4~6개월
공동 명의 유지합의 후 보류미정

합의 매각 절차

기본 절차

순서절차
1공동상속인 합의
2부동산 가격 평가
3중개 의뢰 또는 직접 매각
4매수자 계약 체결
5상속인 전원 서명
6소유권이전등기
7매각 대금 분할

상속인 합의

사항내용
필요 동의상속인 전원 동의
서면합의서 작성 권장
내용매각 가격·분할 방법·비용 부담
분쟁합의 불가 시 법원 분할

상속분에 따른 분할

상속분에 따라 매각 대금을 분할합니다()。

상속인상속분매각 대금 분할
배우자균분 + 50% 가산비율에 따라
자녀 1균분비율에 따라
자녀 2균분비율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소송 요건

사항내용
원고공동상속인 1인 이상
피고다른 공동상속인
관할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목적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

순서절차
1소장 제출
2조기 조정 회기
3조정 불성립 시 변론
4판결 (현물분할 또는 경매)
5판결 집행

법원 분할 방법

방법내용
현물 분할부동산을 나누어 지정
가격 분할한쪽이 다른 쪽 지분 매입
경매공개 경매로 매각 후 대금 분할
조합 해산공유 관계 해소

지분 매각

지분 매각이란?

사항내용
의미본인 공유 지분만 매각
동의다른 상속인 동의 불필요
우선매수권다른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한전체 매각은 불가

지분 매각 절차

순서절차
1다른 공유자에게 매각 통지
2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부여
3제3자와 매각 계약
4소유권이전등기

매각 시 세금

양도소득세

사항내용
과세상속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상속 개시 당시 시가
양도가액실제 매각 가액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취득세

사항내용
시점상속 등기 시
세율취득가액의 1~3%
신고등기 후 60일 내
감면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감면 가능

증여세와의 관계

사항내용
상속세상속 개시 후 6개월 내 신고
증여세매각과 무관
양도소득세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
종합세무사 상담 필수

매각 대금 분할

분할 방법

방법내용
합의 분할상속인 전원 합의
법정 분할상속분에 따라
재판 분할법원 판결에 따라
공탁분쟁 시 법원 공탁

분할 순서

순서절차
1매각 대금 수령
2매각 비용 정산
3대출 상환 (해당 시)
4상속분에 따라 분할
5각 상속인에게 지급

주의할 점

  • 상속부동산 매각은 상속인 전원 합의가 원칙입니다
  • 합의 불가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매각 시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지분 매각 시 우선매수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세요
  • 매각 대금 분할은 상속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세 신고 후 매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세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재산 매각 절차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합의 후 매각**이 원칙입니다. **1) 상속인 전원 합의**, **2) 부동산 중개 의뢰**, **3) 매수자와 계약**, **4) 소유권이전등기**, **5) 매각 대금 분할** 순서입니다. **합의 불가 시 법원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Q02상속인 간 합의 안 되면 어떡해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법원이 현물분할 또는 경매**를 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1인 이상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은 공동 부담**합니다.

Q03상속부동산 매각 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상속 등기 시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Q04한 명이 먼저 팔 수 있나요?+

**공유 지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본인 지분만 매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전체 매각은 불가**합니다. **지분 매각은 우선매수권**이 있어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Q05경매로 어떻게 넘어가나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경매 결정** 시 진행됩니다.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합니다. **공개 입찰로 진행**됩니다. **낙찰 대금을 공유자에게 분할**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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