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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승계취득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구분

민법에 따라 기존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하는 승계취득과 새로운 권리를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으로 구분되며 승계취득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기존 권리의 하자도 승계되어 부담이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By 라이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승계취득과 권리 취득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핵심 요약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이루어지며 전 권리자의 권리와 부담을 그대로 승계하여 원시취득과 구분되는 중요한 법률 개념입니다.

승계취득이란

개념

구분내용
법적 근거민법 제178조
정의기존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
특징전 권리자의 권리·부담 승계
대비원시취득과 구분

승계취득 vs 원시취득

구분승계취득원시취득
의미기존 권리 이전새로운 권리 발생
사례매매·증여·상속선점·시효취득
부담기존 부담 승계부담 없음

승계취득 사유

매매

구분내용
원인매매계약
방식등기 또는 인도
부담기존 권리 승계

증여

구분내용
원인증여계약
방식등기 또는 인도
부담부담 있는 증여 가능

상속

구분내용
원인사망
방식상속 개시
부담재산·채무 모두 승계

부담 승계

승계되는 부담

부담내용
저당권부동산 저당권 승계
전세권전세권 승계
임대차임대차 관계 승계
지상권지상권 승계

원시취득 사례

사례내용
시효취득취득시효 완성
선점무주물 선점
부합부합물 소유권
가공가공물 소유권

실무 팁

승계취득 시 확인

확인내용
등기부등본기존 권리 관계
부담 확인저당권·전세권 등
계약 내용매매·증여 조건
등기 절차소유권 이전 등기

주의사항

  •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의 부담도 승계합니다
  • 매매·증여·상속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 원시취득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승계취득 어떻게 하나요?+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기존 권리를 이어받으면 됩니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Q02승계취득과 원시취득 어떻게 다른가요?+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고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를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Q03승계취득 시 기존 부담도 승계되나요?+

네, **승계취득 시 기존 권리의 부담도 승계**됩니다. **저당권**·**전세권** 등 기존 권리의 **하자도 함께 승계**됩니다.

Q04상속은 승계취득인가요?+

네, **상속은 승계취득**입니다.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 포함됩니다.

Q05승계취득 시 등기 필요한가요?+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동산**은 **인도**로 취득하며 **채권**은 **양도통지**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