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승계취득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구분
민법에 따라 기존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하는 승계취득과 새로운 권리를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으로 구분되며 승계취득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기존 권리의 하자도 승계되어 부담이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By 라이이프로우 편집부 · · 3분 분량
핵심 요약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이루어지며 전 권리자의 권리와 부담을 그대로 승계하여 원시취득과 구분되는 중요한 법률 개념입니다.
승계취득이란
개념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법 제178조 |
| 정의 | 기존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 |
| 특징 | 전 권리자의 권리·부담 승계 |
| 대비 | 원시취득과 구분 |
승계취득 vs 원시취득
| 구분 | 승계취득 | 원시취득 |
|---|---|---|
| 의미 | 기존 권리 이전 | 새로운 권리 발생 |
| 사례 | 매매·증여·상속 | 선점·시효취득 |
| 부담 | 기존 부담 승계 | 부담 없음 |
승계취득 사유
매매
| 구분 | 내용 |
|---|---|
| 원인 | 매매계약 |
| 방식 | 등기 또는 인도 |
| 부담 | 기존 권리 승계 |
증여
| 구분 | 내용 |
|---|---|
| 원인 | 증여계약 |
| 방식 | 등기 또는 인도 |
| 부담 | 부담 있는 증여 가능 |
상속
| 구분 | 내용 |
|---|---|
| 원인 | 사망 |
| 방식 | 상속 개시 |
| 부담 | 재산·채무 모두 승계 |
부담 승계
승계되는 부담
| 부담 | 내용 |
|---|---|
| 저당권 | 부동산 저당권 승계 |
| 전세권 | 전세권 승계 |
| 임대차 | 임대차 관계 승계 |
| 지상권 | 지상권 승계 |
원시취득 사례
| 사례 | 내용 |
|---|---|
| 시효취득 | 취득시효 완성 |
| 선점 | 무주물 선점 |
| 부합 | 부합물 소유권 |
| 가공 | 가공물 소유권 |
실무 팁
승계취득 시 확인
| 확인 | 내용 |
|---|---|
| 등기부등본 | 기존 권리 관계 |
| 부담 확인 | 저당권·전세권 등 |
| 계약 내용 | 매매·증여 조건 |
| 등기 절차 | 소유권 이전 등기 |
주의사항
-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의 부담도 승계합니다
- 매매·증여·상속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 원시취득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승계취득 어떻게 하나요?+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기존 권리를 이어받으면 됩니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Q02승계취득과 원시취득 어떻게 다른가요?+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고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를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Q03승계취득 시 기존 부담도 승계되나요?+
네, **승계취득 시 기존 권리의 부담도 승계**됩니다. **저당권**·**전세권** 등 기존 권리의 **하자도 함께 승계**됩니다.
Q04상속은 승계취득인가요?+
네, **상속은 승계취득**입니다.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 포함됩니다.
Q05승계취득 시 등기 필요한가요?+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동산**은 **인도**로 취득하며 **채권**은 **양도통지**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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