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 물납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물납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납 대상 재산과 평가 방법 그리고 신청 기한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상속세 물납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물납 절차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물납 개요
물납이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상속세를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 |
| 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건 |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 승인 | 관할 세무서장 승인 필요 |
물납 요건
물납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납부곤란 |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 |
| 재산 | 물납에 적합한 재산 |
| 범위 |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금액 범위 |
| 기한 | 상속세 납부 기한 내 신청 |
물납 대상 재산
물납 가능 재산
| 재산 | 내용 |
|---|---|
| 부동산 | 토지·건물 |
| 국채 | 국채·공채 |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등 |
| 기타 |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재산 |
물납 불가 재산
| 재산 | 내용 |
|---|---|
| 현금성 | 예금·적금 등 |
| 부적격 | 권리 관계가 복잡한 재산 |
| 가치불명 | 가치 산정이 어려운 재산 |
| 담보부 | 근저당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제한적) |
물납 절차
전체 절차
물납의 절차 등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순서 | 절차 |
|---|---|
| 1 | 금전 납부 곤란 사유 정리 |
| 2 | 물납 재산 선정 |
| 3 | 물납 신청서 작성 |
| 4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5 | 세무서 검토·승인 |
| 6 | 재산 이전 등기 |
신청 기한
| 사항 | 내용 |
|---|---|
| 기본 | 상속세 납부 기한 내 (6개월) |
| 연장 | 납부 연장 신청 시 최대 12개월 |
| 주의 | 기한 경과 시 물납 불가 |
| 권장 | 납부 기한 1개월 전 신청 권장 |
신청 서류
필수 서류
| 서류 | 내용 |
|---|---|
| 신청서 | 상속세 물납 신청서 |
| 사유 | 금전 납부 곤란 사유서 |
| 재산 | 물납 재산 목록 |
| 평가 | 물납 재산 평가액 산출 내역 |
| 등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추가 서류
| 서류 | 내용 |
|---|---|
| 금융 | 금융재산 증명 (예금·주식 등) |
| 부채 | 부채 증명 서류 |
| 소득 | 소득 증빙 |
| 이유 | 금전 조달 노력 증빙 |
물납 재산 평가
평가 방법
| 재산 | 평가 방법 |
|---|---|
| 토지 | 공시지가 기준 |
| 건물 | 기준시가 또는 시가 |
| 주식 | 상장주식은 시가, 비상장은 추정가격 |
| 국채 | 면액 (또는 시가) |
평가액 산정
| 사항 | 내용 |
|---|---|
| 기준 |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 기준 |
| 시가 |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 기준 |
| 범위 | 납부 세액 범위 내 |
| 초과 | 물납 재산 가액이 세액 초과 시 전부 이전 |
물납 승인·거절
승인
| 사항 | 내용 |
|---|---|
| 요건 | 금전 납부 곤란 + 적격 재산 |
| 절차 | 세무서 검토 후 승인 통지 |
| 이전 | 승인 후 재산 이전 등기 |
| 시기 | 승인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 |
거절 사유
| 사항 | 내용 |
|---|---|
| 납부가능 | 금전 납부 가능으로 판단 |
| 부적격 | 물납 재산이 부적격 |
| 기한 | 신청 기한 경과 |
| 서류 | 서류 미비 (보완 기회 부여) |
이의 제기
| 사항 | 내용 |
|---|---|
| 방법 |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기관 | 조세불복 (심사청구·심판청구) |
| 변호사 | 세무사·변호사 상담 권장 |
실무 팁
물납 신청 전 확인사항
| 순서 | 확인사항 |
|---|---|
| 1 | 상속세 납부액 확인 |
| 2 | 보유 현금성 자산 확인 |
| 3 | 물납 가능 재산 확인 |
| 4 | 금전 납부 곤란 사유 정리 |
| 5 | 납부 기한 확인 |
| 6 | 세무서 사전 상담 |
주의사항
| 사항 | 내용 |
|---|---|
| 기한 | 납부 기한 내 신청 필수 |
| 증빙 | 금전 납부 곤란 사유 충분히 입증 |
| 평가 | 재산 평가액 정확히 산정 |
| 상담 | 세무사·변호사 상담 권장 |
주의할 점
- 상속세 물납은 금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물납 재산은 부동산·국채·상장주식 등이 가능합니다
- 관할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금전 납부 곤란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 거절 시 조세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세 물납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물납 신청**합니다. **금전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가능합니다.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합니다. **승인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있습니다.
Q02물납 대상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가능합니다. **국채** 가능합니다. **상장주식** 가능합니다. **현금 납부 불가분만큼** 물납 가능합니다.
Q03물납 신청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납부 기한 내** 신청합니다. **납부 기한은 6개월**입니다. **연장 신청 시 6개월 추가** 가능합니다. **기한 엄수** 중요합니다. **기한 경과 시 물납 불가**합니다.
Q04물납 재산 가액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평가액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적용합니다.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 기준입니다. **국세청이 확인**합니다. **납부 세액 범위 내**에서 물납합니다.
Q05물납 신청 거절될 수 있나요?+
**금전 납부 가능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물납 재산 부적격 시 거절**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경과 시 거절**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됩니다.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상속·증여
후견 제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후견 제도의 종류와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를 정리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와 가정법원 심판 청구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공동상속 분할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으로 재산을 함께 상속받게 되며, 분할 방식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에 따른 공동상속의 법정 지분, 분할 방식, 분할협의 절차, 합의가 안 될 때의 법원 분할 청구, 주의할 점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대습상속과 사후양자의 상속분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이며 사후양자는 사망 후 양자로 입적하여 상속분을 갖는 제도로 둘 다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적 절차를 통해 성립하며 기존 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