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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세 물납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물납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납 대상 재산과 평가 방법 그리고 신청 기한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법률 — 상속세 물납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상속세 물납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물납 절차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물납 개요

물납이란?

사항내용
의미상속세를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
법률상속세및증여세법
조건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승인관할 세무서장 승인 필요

물납 요건

물납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내용
납부곤란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
재산물납에 적합한 재산
범위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금액 범위
기한상속세 납부 기한 내 신청

물납 대상 재산

물납 가능 재산

재산내용
부동산토지·건물
국채국채·공채
유가증권상장주식 등
기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재산

물납 불가 재산

재산내용
현금성예금·적금 등
부적격권리 관계가 복잡한 재산
가치불명가치 산정이 어려운 재산
담보부근저당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제한적)

물납 절차

전체 절차

물납의 절차 등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서절차
1금전 납부 곤란 사유 정리
2물납 재산 선정
3물납 신청서 작성
4관할 세무서에 신청
5세무서 검토·승인
6재산 이전 등기

신청 기한

사항내용
기본상속세 납부 기한 내 (6개월)
연장납부 연장 신청 시 최대 12개월
주의기한 경과 시 물납 불가
권장납부 기한 1개월 전 신청 권장

신청 서류

필수 서류

서류내용
신청서상속세 물납 신청서
사유금전 납부 곤란 사유서
재산물납 재산 목록
평가물납 재산 평가액 산출 내역
등기부동산 등기부등본

추가 서류

서류내용
금융금융재산 증명 (예금·주식 등)
부채부채 증명 서류
소득소득 증빙
이유금전 조달 노력 증빙

물납 재산 평가

평가 방법

재산평가 방법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기준시가 또는 시가
주식상장주식은 시가, 비상장은 추정가격
국채면액 (또는 시가)

평가액 산정

사항내용
기준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 기준
시가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 기준
범위납부 세액 범위 내
초과물납 재산 가액이 세액 초과 시 전부 이전

물납 승인·거절

승인

사항내용
요건금전 납부 곤란 + 적격 재산
절차세무서 검토 후 승인 통지
이전승인 후 재산 이전 등기
시기승인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

거절 사유

사항내용
납부가능금전 납부 가능으로 판단
부적격물납 재산이 부적격
기한신청 기한 경과
서류서류 미비 (보완 기회 부여)

이의 제기

사항내용
방법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관조세불복 (심사청구·심판청구)
변호사세무사·변호사 상담 권장

실무 팁

물납 신청 전 확인사항

순서확인사항
1상속세 납부액 확인
2보유 현금성 자산 확인
3물납 가능 재산 확인
4금전 납부 곤란 사유 정리
5납부 기한 확인
6세무서 사전 상담

주의사항

사항내용
기한납부 기한 내 신청 필수
증빙금전 납부 곤란 사유 충분히 입증
평가재산 평가액 정확히 산정
상담세무사·변호사 상담 권장

주의할 점

  • 상속세 물납은 금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물납 재산은 부동산·국채·상장주식 등이 가능합니다
  • 관할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금전 납부 곤란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 거절 시 조세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상속세 물납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물납 신청**합니다. **금전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가능합니다.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합니다. **승인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있습니다.

Q02물납 대상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가능합니다. **국채** 가능합니다. **상장주식** 가능합니다. **현금 납부 불가분만큼** 물납 가능합니다.

Q03물납 신청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납부 기한 내** 신청합니다. **납부 기한은 6개월**입니다. **연장 신청 시 6개월 추가** 가능합니다. **기한 엄수** 중요합니다. **기한 경과 시 물납 불가**합니다.

Q04물납 재산 가액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평가액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적용합니다.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 기준입니다. **국세청이 확인**합니다. **납부 세액 범위 내**에서 물납합니다.

Q05물납 신청 거절될 수 있나요?+

**금전 납부 가능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물납 재산 부적격 시 거절**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경과 시 거절**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됩니다.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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