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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요 어떡해요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심판,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임대차 —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Photo · Photo by Kyle Sousa on Unsplash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요 어떡해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절차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원칙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시기

시기내용
계약 만료계약 종료일 반환
합의 해지합의한 날 반환
해지 통지해지 후 상당 기간

대응 절차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항내용
방법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내용보증금 반환 청구
기한반환 기한 명시 (보통 14일)
효과법적 증거 확보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사항내용
관할부동산 소재지 법원
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전입등록·확정일자
비용인지대·송달료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방법내용기간
지급명령이의 없으면 확정2~4주
소액심판2천만 원 이하1~2개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일반 소송3~6개월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효과내용
대항력 유지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 유지
등기부동산 등기부에 기재

신청 요건

요건내용
전입등록전입등록 완료
확정일자확정일자 받음
계약 만료임대차계약 종료
이사 전이사 전 신청 원칙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소송 없이 빠르게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순서절차
1지급명령 신청 (법원)
2법원이 지급명령 발령
3채무자에게 송달
4이의 없으면 확정 (2주)
5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장단점

장점단점
빠른 처리이의 시 소송 이행
비용 저렴주소 불명 시 불리
강제집행 가능이의 기간 있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송 절차

순서절차
1소장 제출 (법원)
2조회·송달
3변론기일
4판결 선고
5강제집행

소액사건 심판

사항내용
대상2천만 원 이하
절차간이 심판
기간1~2개월
비용소액 인지대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집행

방법내용
부동산 강제경매집주인 부동산 경매
예금압류은행 계좌 압류
급여압류급여 압류

주의할 점

  •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 소액사건이면 소액심판으로 간이 처리됩니다
  • 전입등록·확정일자가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 집주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통장 사본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요 어떡해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 순서로 대응하세요. **1)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 유지,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소액사건**이면 **소액심판**으로 빠르게 해결 가능합니다.

Q02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이사가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기**입니다. 이사하기 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입등록·확정일자**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03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1) 반환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2)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3) 발송 사실**이 법적 증거가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수령 사실**도 증명됩니다.

Q04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Q05이사 전에 뭐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이사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등록이 말소**되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