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세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세사기는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범죄입니다.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유형	수법
깡통전세	근저당 다설 후 전세 보증금 가로채기
1가구다세대	허위 분양으로 다수 세입자 모집
명의도용	타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사기
묶여사기	다수 부동산 동시 사기
경매사기	경매 직전 전세 계약 체결

위험 신호

신호	내용
시세 대비 과저렴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
근저당 과다	등기부등본에 다수 근저당
단기 세입자 교체	1~2년 주기로 세입자 빈번 교체
가압류·경매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집주인 다수 부동산	집주인이 다수 부동산 보유

전세사기 피해 시 즉시 대응

1단계: 증거 확보

증거	내용
임대차계약서	전세 계약 내용
등기부등본	근저당·가압류 현황
입금 내역	보증금 송금 증빙
메시지·녹음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
건축물대장	건물 현황 확인

2단계: 경찰에 사기죄 고소

•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 제출
• 피해 사실과 사기 고의 입증
• 증거 자료 일체 제출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사항	내용
관할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신청 시기	이사 전에 반드시
필요 서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효과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보증금 회수 방법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서	내용
1	선순위 채권자 우선 배당
2	대항력 있는 임차인 순위 배당
3	후순위 채권자 배당
4	잔여 시 무담보 채권자

순위에 따른 회수 가능성

임차인 순위	회수 가능성
선순위 대항력	높음 —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
후순위 대항력	보통 — 잔여 배당
대항력 없음	매우 낮음 — 일반 채권자 순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항	내용
관할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소요 기간	3~6개월
판결 효과	강제집행 가능
경매 신청	판결 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임시주거 지원	최장 2년 임시주거비 지원
법률 구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저리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지자체별)
세금 감면	취득세 감면 (이주 시)
HUG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공사 대지급

신청 방법

기관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소송
관할 시·군·구	임시주거 지원 신청
고용노동부	직업안정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방법

방법	내용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가압류·소유권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건물 용도·면적 확인
시장가격 비교	정상 시세인지 확인
전입세대열람	이전 세입자 확인
HUG 보증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계약서 확정일	반드시 확정일 받기
단독 주민등록	전입신고 즉시

주의할 점

• 전세사기 피해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는 의심하세요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세요
• 정부 및 지자체 피해구제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