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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사기 당했어요 어떡해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증금 반환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확인 방법,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대응 절차, 형사고소 진행 방법,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제도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임대차 —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보증금 반환
Photo · Photo by Tierra Mallorca on Unsplash

전세사기 당했어요 어떡해요?

전세사기 피해 시 대응 절차와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계약을 맺는 사기 범죄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유형내용
깡통전세근저당 대출이 집값 초과
가짜 집주인타인 명의로 계약
중복 계약한 집에 여러 명 계약
허위 계약서위조 문서로 계약
묶여 있기경매 진행 중인 집 전세

피해 확인 방법

확인 사항방법
근저당 여부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등기부등본 명의 확인
경매 진행법원 경매기록 조회
세입자 중복주민센터 전입조회
공제증명서정당 발급 여부 확인

초기 대응

즉시 해야 할 일

순서행동
1증거 수집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내역)
2경찰에 형사고소
3내용증명 발송
4부동산 가압류 신청

증거 수집

증거내용
임대차계약서계약 내용 확인
등기부등본근저당·소유권 확인
이체 내역보증금 송금 증빙
공인중개사 확인중개 내용 확인
녹음·메시지집주인 대화 기록

민사 대응

부동산 가압류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사항내용
관할부동산 소재지 법원
신청서가압류 신청서 제출
공탁금청구금액의 10~20%
효과부동산 처분 금지

우선변제권 행사

전입등록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요건내용
전입등록주민센터 전입신고
확정일자확정일자 받음
대항력선순위 세입자

배당요구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사항내용
기한배당기한 내 요구
방법법원에 배당요구서 제출
순위선순위 권리 확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항내용
관할부동산 소재지 법원
소장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출
기간3~6개월

형사 대응

형사고소

사항내용
죄명사기죄
관할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
고소장고소장·증거 제출
기간범행 안 날로부터 6개월 (친고죄 아님)

고소장 내용

항목내용
피해 사실전세사기 경위
피해 금액보증금 액수
증거계약서·이체내역·등기부등본
요구엄벌 요구

피해 구제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항내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SGISGI서울보증 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지급보증 한도 내 반환

국토교통부 신고센터

사항내용
기관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화1577-0000
지원법률 상담·분쟁조정
비용무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사항내용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임시 주거·법률·생계비
신청주민센터·시·군·구
기간법정 지원 기간

주의할 점

  • 전세사기 피해 시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 경찰 고소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저당 설정이 있는 집은 계약을 피하세요
  •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전세사기 신고센터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전세사기 당했어요 어떡해요?+

**즉시 민사·형사 동시 진행**하세요. **1) 경찰에 형사고소**, **2) 내용증명** 발송, **3) 부동산 가압류**,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세요. **시간이 중요**하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Q02전세사기 뭔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계약을 맺는 범죄**입니다. **깡통전세**로 **근저당 설정** 후 **보증금을 갚지 않거나**,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거나, **한 집에 여러 명**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Q03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집주인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으로 반환**됩니다. **근저당이 많거나 재산이 없으면** 반환 어려울 수 있습니다.

Q04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1)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2) 검찰**에 고발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05가압류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하세요.** 집주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야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늦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