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어요 보증금 돌려받는 법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피해자 인정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법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3조에 규정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건:

•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및 확정일자 확보 — 대항력 갖춤
•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

이 요건들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시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하기

요건을 확인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 절차:

• 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의결
• 의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로 확정되면 HUG 보증 청구 등 후속 절차 이행 가능
• 위원회 심의 전에도 증거 수집·확보를 서둘러야 함

신청 시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임대인의 사기 행위 관련 증거 자료

3단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구

피해자로 확정된 후 가장 유력한 보증금 회수 경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항목	보증 가입 계약	미가입 계약
청구 방법	HUG 보증 청구	민사소송·경매 절차
소요 기간	수주~수개월	6개월~1년 이상
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소송비용·변호사비 발생
회수 가능성	높음 (보증기관 지급)	경매 대금에 따라 변동

HUG 보증 가입 여부는 계약서 또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계약이라면 피해자 확정 증명과 함께 보증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형사 고소 — 사기죄로 병행 추진

보증금 회수 절차와 함께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면 범인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실질적 효과:

•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공식화 — 이후 민사 소송에서 유리
• 가압류 신청 시 근거 확보 — 임대인 재산 처분 방지
•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성 증가

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임대차계약 내용·사기 행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 및 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다시 안 당하려면?

전세사기를 한 번 겪으면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계약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가압류 여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계약 우선 선택 — HUG·HF 보증
• 단독 임대인 계약은 특히 주의 — 2인 이상 피해 요건 충족 어려움
•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 대항력 없으면 법적 보호 제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담당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