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청구 절차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거나, 보증 이행 청구 절차가 궁금하거나, 전세금 미반환 시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증기관

기관	내용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적 보증기관
SGI서울보증	민간 보증보험사
한국보증보험	민간 보증보험사

보장 내용

항목	내용
보장 대상	임대인 미반환 전세금
보장 한도	보증금의 100%
보장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
보험료	보증금의 일정 비율

가입 요건

기본 요건

요건	내용
임차인	전세 임차인
계약	전세계약 체결 (또는 체결 예정)
등기	임대차 등기 또는 전입신고
건물	등기된 건물

HUG 가입 요건

요건	내용
임차인	개인 또는 법인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 (기준 변동)
건물	적법한 건축물
임대인	정당한 소유자
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 일정 비율 이하

SGI서울보증 가입 요건

요건	내용
임차인	개인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
임대인 신용	신용 심사 기준 충족
건물	적법 건축물

가입 불가 사유

사유	이유
선순위 채권 과다	경매 시 잔금 부족 우려
임대인 신용 불량	반환 능력 의심
미등기 건물	권리 관계 불명확
무허가 건물	적법성 문제

가입 절차

전세계약 체결 (또는 체결 전)
                ↓
        보증기관 선택 (HUG·SGI 등)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심사 (임대인 신용·건물 상태)
                ↓
        ┌── 승인 → 보험료 납부 → 가입 완료
        └── 거절 → 다른 보증기관 시도

가입 시 필요 서류

서류	내용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인
임대인 정보	임대인 신분·소유권 확인

보험료

보험료 산정

기관	보험료율 (연)
HUG	보증금의 약 0.1~0.3%
SGI서울보증	보증금의 약 0.15~0.4%
한국보증보험	보증금의 약 0.15~0.4%

보험료 예시

보증금	HUG (0.2%)	SGI (0.3%)
1억 원	20만 원	30만 원
2억 원	40만 원	60만 원
3억 원	60만 원	90만 원

보증 이행 청구

청구 요건

요건	내용
미반환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계약 종료	임대차계약 종료
청구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완료
기한	보증기간 내 청구

청구 절차

임대차계약 종료 →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
                    ┌── 반환 → 종료
                    └── 미반환
                            ↓
                    내용증명 발송 (반환 독촉)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선택)
                            ↓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 청구
                            ↓
                    보증기관 심사
                            ↓
                    ┌── 승인 → 전세금 지급
                    └── 거절 → 소송 대응

청구 필요 서류

서류	내용
보증이행청구서	소정 양식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사본
반환 청구 증빙	내용증명·우편
미반환 증명	잔액 확인
신분증	본인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선택)	등기명령 결정문

실무 팁

가입 전 확인

• 임대인 신용 상태 확인
•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확인
• 보증기관별 요건·보험료 비교
• 계약 전 가입 권장

보증 이행 청구 시

팁	내용
즉시 청구	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증거 보존	내용증명·통장 사본
임차권등기	이사 전 등기명령 신청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 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경매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잃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도 청구되나요?”

네, 미반환 잔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미납한 경우 미납 잔액에 대해 보증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 이행 청구 후 얼마나 걸리나요?”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증기관의 심사 기간과 서류 보완 시간이 필요하며 임대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