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갱신 안 하겠다고 해요 어떡해요

전월세 계약 갱신 안 하겠다고 해요 어떡해요?

집주인의 계약 갱신 거절 시 임차인의 권리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의 의미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사항	내용
권리자	임차인
기간	2년 (법정 기간)
요구 시기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방법	서면 요구

행사 요건

요건	내용
임차인	2년 이상 거주 또는 2년 계약
연체	2개월 이상 연체 없어야 함
시기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서면 요구
내용	갱신 의사 명시

갱신 거절 사유

정당한 거절 사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사유	내용
임대인 거주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필요
연체	임차인 2개월 이상 연체
부정사용	임차인이 목적 외 사용
정당한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

거절 절차

사항	내용
통지	서면으로 통지
시기	갱신요구 후 상당 기간 내
사유	구체적 사유 기재
효과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부당한 거절 사유

사유	판단
전세금 인상 목적	부당
다른 세입자 모집	부당
개인 감정	부당
매각 예정 (정당 사유 없이)	부당

전세금 인상 제한

차임증감청구권

전세금 인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항	내용
인상 한도	기존 전세금의 5% 이내
청구 시기	계약 갱신 시
방법	서면 청구
거부	부당한 인상은 거부 가능

인상 한도 예시

기존 전세금	인상 한도 (5%)	최대 전세금
2억 원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3억 원	1,500만 원	3억 1,500만 원
5억 원	2,500만 원	5억 2,500만 원

임차인 대응 방법

단계별 대응

단계	방법
1	서면으로 갱신 요구
2	거절 사유 확인 요구
3	내용증명 발송
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5	소송 (최후 수단)

서면 갱신 요구

사항	내용
방법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
시기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내용	갱신 의사 및 조건 명시
증거	발송 증명 보관

거절 통지 확인

확인 사항	내용
서면 여부	서면 통지인지 확인
사유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
시기	적법한 시기인지 확인
유예기간	6개월 유예 확인

6개월 유예기간

유예기간이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도 6개월간 거주 가능합니다.

사항	내용
기간	거절 통지 후 6개월
권리	계속 거주 가능
전세금	그대로 유지
목적	이사 준비 시간 확보

유예기간 중 주의사항

사항	내용
월세 미납 금지	월세 계속 납부
원상복구 준비	이사 준비
보증금 반환 대비	명도 시기 협의

계약 종료 후 절차

이사 절차

순서	절차
1	이사 일정 협의
2	원상복구
3	가압류 신청 (필요 시)
4	명의 이전
5	보증금 반환 요구

보증금 반환 확보

방법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HUG·SIS 보험 가입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등기
내용증명	반환 요구 증거
소액사건	소액재판 활용

임대차분쟁조정

조정 신청

사항	내용
기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군·구 또는 국토교통부
비용	무료
기간	60일 이내 조정
효력	합의 시 법적 효력

조정 내용

항목	내용
갱신 여부	갱신 권유
전세금 조정	적정 인상률 조정
이사 시기	합리적 일정 조정
보증금	반환 방법 합의

주의할 점

•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서면으로 행사하세요
•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갱신요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거절은 서면으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전세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6개월 유예기간이 보장되므로 즉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 이사 전 보증금 반환 대책을 먼저 세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