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목격한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거나,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성립 요건 (3가지)

요건	내용
지위 우위 이용	직급·경력 등 우위 활용
업무 범위 초과	업무상 정당성 없는 행위
고통 발생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괴롭힘 유형

유형	예시
신체적	폭행, 물건 던지기
언어적	욕설, 모욕, 협박
정서적	따돌림, 무시, 악의적 비난
업무적	과도한 업무, 업무 배제
성적	성희롱, 음담패설

괴롭힘이 아닌 경우

구분	내용
정당 업무 지시	업무상 필요한 지시·훈계
공정한 평가	객관적 성과 평가
정당 징계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업무상 갈등	업무 의견 차이

신고 절차

1차: 사내 신고

괴롭힘 발생 → 사내 신고 (익명 가능)
                        ↓
                회사 조사 실시
                        ↓
                조치 결과 통보

사내 신고 채널

채널	내용
인사부서	직접 신고
신고 센터	사내 신고 창구
고충처리위원	고충 처리 담당
익명 신고	온라인·우편 신고

회사의 조치 의무

의무	내용
조사 실시	지체 없이 조사
익명 보장	신고자 신분 보호
조치 결정	행위자 징계 등
결과 통보	피해자에게 결과 통지

2차: 외부 기관 신고

사내 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용
고용노동지청	진정·고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경찰	형사 고소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항목	내용
신청 기한	괴롭힘 발생 안 날로부터 1년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비용	무료

구제 신청 절차

구제 신청서 제출 → 노동위원회 심사
                            ↓
                    조사·심문 실시
                            ↓
                    구제 명령 또는 기각
                            ↓
                    불복 시 행정소송

구제 명령 내용

명령	내용
행위 중지	괴롭힘 행위 중지 명령
복귀	원직 복귀 또는 전보
손해배상	피해 보상 명령
재발 방지	예방 조치 명령

불이익 조치 금지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

불이익	내용
해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불리한 전보·전직
승진 누락	승진·승급에서 배제
임금 삭감	임금 인하
부서 배치	불리한 부서 배치

불이익 조치 시 벌칙

위반	벌칙
불이익 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분 노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증거 수집

증거 확보 방법

증거	방법
녹음	괴롭힘 상황 녹음
메시지	카톡·문자·이메일 보존
일지	괴롭힘 일지 작성
목격자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사내 CCTV 확인
의료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괴롭힘 일지 작성법

[작성 요령]
- 날짜·시간·장소
- 가해자 (이름·직급)
- 구체적 행위 내용
- 목격자 여부
- 본인의 감정·피해 상태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사내 신고 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외부 기관 신고 시에는 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아닌 상사가 괴롭히면 어떻게 되나요?”

상사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므로 전형적인 괴롭힘 사례이며 신고와 구제 절차는 동일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가 아닌 이상 신고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인정 여부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