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구제 절차

언제 이 글이 필요할까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했거나, 신고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성희롱의 유형

유형	내용
언어적	음담패설,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시각적	음란물 게시, 성적 시선
신체적	불필요한 신체 접촉, 추행
심리적	성적 협박, 조건부 요구

성립 요건

요건	내용
업무 관련성	업무와 관련된 상황
의사 반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
성적 언동	성적 목적이나 성적 함의 행위
불쾌감·불이익	불쾌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 발생

직장 내 성희롱 vs 일반 성희롱

항목	직장 내 성희롱	일반 성희롱
근거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처벌법
장소	직장 내	모든 장소
관계	고용 관계	불특정
사업주 의무	예방·조치 의무	없음

사업주의 예방 의무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항목	내용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교육 대상	모든 근로자
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대처 방법
기록 보존	3년간 보관

사내 제도 마련

의무	내용
신고 창구	접수 창구 마련
조사 체계	조사 절차 수립
조치 기준	징계 등 조치 기준
비밀 유지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 시

위반	제재
예방 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창구 미마련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미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밀 누설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절차

신고 경로

[1차] 사내 신고 창구
        ↓
    사내 조사 (10일 이내)
        ↓
    ┌── 조치 완료 → 종료
    └── 미조치/불만
            ↓
    [2차] 고용노동부 지청 신고
            ↓
    조사·조치 명령
            ↓
    ┌── 사업주 이행 → 종료
    └── 미이행 → 벌칙·과태료

사내 신고

항목	내용
신고서	소정 양식 작성
증거	녹음·메시지·목격자 진술
처리 기한	10일 이내 조사 착수
결과 통지	조사 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신고

항목	내용
기관	관할 지청
상담	고용평등상담실 (1350)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처리	조사 후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 조치

사업주의 조치 의무

조치	내용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조치 포함
근무 분리	피해자·가해자 분리
유급 휴가	피해자 보호 휴가
전보	피해자 또는 가해자 전보
심리 상담	상담 지원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 행위	내용
해고	신고 이유 해고 금지
감봉	임금 삭감 금지
전직	불리한 전직 금지
평가	불리한 인사 평가 금지

불이익 처우 위반 시

위반	제재
해고	해고 무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불이익	원상 회복 + 과태료
비밀 누설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구제 절차

행정 구제

순서	내용
1	고용노동부 신고
2	조사 실시
3	조치 명령
4	사업주 이행

민사 구제

방법	내용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
부당해고 구제	원직 복직 명령
손해배상	재산적 손해 배상

형사 고소

항목	내용
대상	강제추행 등 형사 범죄
기관	경찰서
기한	범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반의사불벌죄)
처벌	성폭력처벌법에 따름

실무 팁

피해자 대응법

• 증거 확보 (녹음·메시지·일지)
• 목격자 확보
• 사내 신고 창구 이용
• 고용평등상담실(1350) 상담
• 불이익 처우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업주 준비사항

• 연 1회 예방 교육 실시
• 신고 접수 창구 마련
• 조사 절차 문서화
• 비밀 유지 철저
• 교육 기록 3년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인지 애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전문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계약직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 대상이며 신고 권리가 동등합니다."

"사내 신고가 무마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조사가 부실하거나 은폐된 경우 관할 지청에 신고하면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며 사업주에게 조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