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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연봉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봉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교부해야 할 서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미교부 시 근로자 대응 방법, 노동청 진정 및 벌칙 규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연봉계약서 미교부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연봉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봉계약서 미교부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개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조건의 명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
법률근로기준법
의무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
시기근로계약 체결 시 즉시

필수 기재사항

기재사항내용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시간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휴일휴일·연차유급휴가
기간근로계약기간
건강건강진단 관련 사항

교부 의무

사용자 의무

사항내용
의무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교부
대상모든 근로자
시기근로개시 전 또는 당일
형식서면 (전자문서 포함)

미교부 벌칙

벌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칙내용
과태료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형사중대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
시정노동청 시정명령
이중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대응 방법

1단계: 서면 요청

순서절차
1사용자에게 서면 교부 요청
2요청 사실 기록 보존
3응답 대기
4필요 시 재요청

2단계: 증거 수집

증거내용
채용공고채용 시 근로조건 기록
이메일근로조건 관련 이메일
녹음구두 약속 녹음
급여급여 명세서
출근출근 기록

3단계: 노동청 진정

사항내용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법방문·우편·온라인
서류진정서 + 증빙서류
비용무료

진정서 내용

항목내용
사실근로계약 체결 사실
위반서면 교부 미이행 사실
청구서면 교부 명령 요청
증거관련 증거 목록

근로조건 증명

근로조건 입증

사항내용
원칙서면 계약서가 최적의 증거
대체이메일·메시지도 증거 가능
녹음구두 약속 녹음
관행회사 규정·관행도 참고

증거가 없는 경우

방법내용
급여실제 지급된 급여로 추정
증인동료 증언
관행회사 관행·채용공고
추정통상 근로조건으로 추정

실무 팁

입사 전 확인

사항내용
계약서입사 전 서면 계약서 요구
내용근로조건 상세 확인
서면모든 약속 서면화
보관계약서 사본 보관

주의 사항

사항내용
서면서면 교부가 법적 의무
거부거부 시 노동청 진정
증거모든 근로관계 증거 보존
상담노동센터 무료 상담 활용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미교부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면 요청 후 불응 시 노동청 진정하세요
  • 구두 약속만으로는 근로조건 증명이 어려우므로 서면화가 중요합니다
  • 모든 근로관계 증거를 보존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연봉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교부 청구**하세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불응 시 노동청 진정**하세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벌칙**이 있습니다.

Q02근로계약서 안 주면 불법인가요?+

**네,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Q03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연봉액·지급일·근로시간** 등입니다. **휴일·연차**도 포함됩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04구두로 약속만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서면 교부를 요청**하세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증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면화를 요구**하세요. **불응 시 노동청 진정**하세요. **녹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05노동청 진정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진정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합니다. **근로관계 증빙서류 첨부**합니다. **조사 후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무료 절차**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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