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연봉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봉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교부해야 할 서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미교부 시 근로자 대응 방법, 노동청 진정 및 벌칙 규정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연봉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봉계약서 미교부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개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조건의 명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 |
| 법률 | 근로기준법 |
| 의무 |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 |
| 시기 | 근로계약 체결 시 즉시 |
필수 기재사항
| 기재사항 | 내용 |
|---|---|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 시간 |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 휴일 | 휴일·연차유급휴가 |
| 기간 | 근로계약기간 |
| 건강 | 건강진단 관련 사항 |
교부 의무
사용자 의무
| 사항 | 내용 |
|---|---|
| 의무 |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교부 |
| 대상 | 모든 근로자 |
| 시기 | 근로개시 전 또는 당일 |
| 형식 | 서면 (전자문서 포함) |
미교부 벌칙
벌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벌칙 | 내용 |
|---|---|
| 과태료 |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
| 형사 |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 |
| 시정 | 노동청 시정명령 |
| 이중 |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
대응 방법
1단계: 서면 요청
| 순서 | 절차 |
|---|---|
| 1 |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 요청 |
| 2 | 요청 사실 기록 보존 |
| 3 | 응답 대기 |
| 4 | 필요 시 재요청 |
2단계: 증거 수집
| 증거 | 내용 |
|---|---|
| 채용공고 | 채용 시 근로조건 기록 |
| 이메일 | 근로조건 관련 이메일 |
| 녹음 | 구두 약속 녹음 |
| 급여 | 급여 명세서 |
| 출근 | 출근 기록 |
3단계: 노동청 진정
| 사항 | 내용 |
|---|---|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
| 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 서류 | 진정서 + 증빙서류 |
| 비용 | 무료 |
진정서 내용
| 항목 | 내용 |
|---|---|
| 사실 | 근로계약 체결 사실 |
| 위반 | 서면 교부 미이행 사실 |
| 청구 | 서면 교부 명령 요청 |
| 증거 | 관련 증거 목록 |
근로조건 증명
근로조건 입증
| 사항 | 내용 |
|---|---|
| 원칙 | 서면 계약서가 최적의 증거 |
| 대체 | 이메일·메시지도 증거 가능 |
| 녹음 | 구두 약속 녹음 |
| 관행 | 회사 규정·관행도 참고 |
증거가 없는 경우
| 방법 | 내용 |
|---|---|
| 급여 | 실제 지급된 급여로 추정 |
| 증인 | 동료 증언 |
| 관행 | 회사 관행·채용공고 |
| 추정 | 통상 근로조건으로 추정 |
실무 팁
입사 전 확인
| 사항 | 내용 |
|---|---|
| 계약서 | 입사 전 서면 계약서 요구 |
| 내용 | 근로조건 상세 확인 |
| 서면 | 모든 약속 서면화 |
| 보관 | 계약서 사본 보관 |
주의 사항
| 사항 | 내용 |
|---|---|
| 서면 | 서면 교부가 법적 의무 |
| 거부 | 거부 시 노동청 진정 |
| 증거 | 모든 근로관계 증거 보존 |
| 상담 | 노동센터 무료 상담 활용 |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미교부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면 요청 후 불응 시 노동청 진정하세요
- 구두 약속만으로는 근로조건 증명이 어려우므로 서면화가 중요합니다
- 모든 근로관계 증거를 보존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연봉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교부 청구**하세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불응 시 노동청 진정**하세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벌칙**이 있습니다.
Q02근로계약서 안 주면 불법인가요?+
**네,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Q03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연봉액·지급일·근로시간** 등입니다. **휴일·연차**도 포함됩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04구두로 약속만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서면 교부를 요청**하세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증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면화를 요구**하세요. **불응 시 노동청 진정**하세요. **녹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05노동청 진정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진정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합니다. **근로관계 증빙서류 첨부**합니다. **조사 후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무료 절차**입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근로·노동
연차수당 안 줄 때 어떻게 받아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 방법과 미지급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시 항소 및 재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 총정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