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주면 어떡해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직 청구 권리와 복직 거부 시 법적 대응,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주면 어떡해요?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시 법적 대응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기본
육아휴직이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
| 기간 | 자녀 1세 전까지 |
| 대상 | 근로 연속 1년 이상 |
| 수당 | 초기 60일 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 권리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 권리 | 내용 |
|---|---|
| 신청권 | 근로자가 휴직 신청 가능 |
| 승인 의무 | 사업주는 원칙적 승인 의무 |
| 기간 보장 | 신청 기간 보장 |
| 복직 보장 | 휴직 종료 후 복직 보장 |
복직 청구권
복직 의무
사업주는 복직시켜야 합니다()。
| 사항 | 내용 |
|---|---|
| 원칙 | 휴직 전 직무에 복귀 |
| 근로조건 | 휴직 전과 동일한 조건 |
| 불이익 금지 | 불이익 변경 금지 |
| 기한 | 휴직 종료 즉시 |
복직 시 근로조건
| 조건 | 내용 |
|---|---|
| 직무 | 휴직 전과 같은 직무 |
| 임금 | 동일 임금 보장 |
| 직급 | 동일 직급 유지 |
| 근로시간 | 동일 근로시간 |
복직 거부 유형
1. 복직 자체 거부
| 유형 | 내용 |
|---|---|
| 복직 불허 | 복직 자체를 거부 |
| 퇴사 권유 | 퇴사를 강요 |
| 연락 회피 | 연락을 회피 |
| 직위 해제 | 직위를 해제 |
2. 불이익 변경
| 유형 | 내용 |
|---|---|
| 전보 발령 | 다른 부서로 전보 |
| 강등 | 직급 하향 조정 |
| 임금 삭감 | 임금 인하 |
| 계약직 전환 | 정규직→계약직 |
3. 간접적 거부
| 유형 | 내용 |
|---|---|
| 무기한 대기 | 복직을 무기한 미루기 |
| 부당한 조건 | 불리한 조건 제시 |
| 고립 배제 | 업무에서 배제 |
| 자진 퇴사 유도 | 퇴사하도록 압박 |
법적 대응 절차
1. 증거 수집
| 순서 | 절차 |
|---|---|
| 1 | 휴직 승인 서류 확보 |
| 2 | 복직 청구 서면 기록 |
| 3 | 회사 응답 기록 |
| 4 | 통신 기록 보존 |
2. 서면 복직 청구
| 사항 | 내용 |
|---|---|
| 방법 | 내용증명 발송 |
| 내용 | 복직일·직무 명시 |
| 기한 | 합리적 기한 설정 |
| 효과 | 서면 증거 확보 |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 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 |
| 기한 | 안 날로부터 3개월 |
| 비용 | 무료 |
| 기간 | 약 60~90일 |
4. 구제 신청 효과
| 효과 | 내용 |
|---|---|
| 원직 복귀 | 원래 직무에 복귀 |
| 미지급 임금 | 미지급 임금 청구 |
|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제재 | 사업주 제재 |
육아휴직 중 해고
해고 제한
| 사항 | 내용 |
|---|---|
| 원칙 | 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
| 예외 | 천재·사변·폐업 |
| 효력 | 위반 시 해고 무효 |
| 제재 | 과태료 부과 |
해고 통보 시 대응
| 순서 | 대응 |
|---|---|
| 1 | 서면으로 이의 제기 |
| 2 | 해고 무효 확인 |
| 3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 4 | 해고무효확인 소송 |
실무적 주의사항
복직 전 준비
| 사항 | 내용 |
|---|---|
| 서면 청구 | 휴직 종료 30일 전 서면 청구 |
| 복직일 확인 | 명확한 복직일 확인 |
| 직무 확인 | 복직 후 직무 사전 확인 |
| 기록 보존 | 모든 서면 기록 보존 |
주의할 점
- 육아휴직 후 복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복직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금지됩니다
- 복직 거부 시 즉시 서면 청구하세요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 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 무효입니다
- 근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육아휴직 후 복직 안 시켜주면 어떡해요?+
**복직 청구권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복직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복직 청구**하세요. **거부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세요.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원직 복귀**합니다.
Q02회사가 복직을 미루면요?+
**서면으로 확정을 요청**하세요. **복직일을 명시**하세요. **계속 미루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Q03다른 부서로 발령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금지**됩니다. **동의 없는 전보 발령**은 문제입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보도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Q04구제 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합니다.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Q05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받았어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입니다. **예외는 폐업 등**뿐입니다. **즉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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