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해고 통보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 해고수당과 예고 기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 30일 또는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수당 산정 방법, 예외 대상, 청구 절차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6분 분량
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을 때 뭘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30일 전 예고를 했는지, 그리고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입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수당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제도가 뭔가요?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즉 사용자는 예고 기간을 주거나 돈으로 대체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쪽도 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예고 vs 수당, 무엇이 다른가요?
| 방식 | 내용 |
|---|---|
| 예고 해고 | 해고일 30일 전까지 통지 |
| 즉시 해고 + 수당 | 예고 없이 해고하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핵심 포인트
- 예고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일, 2주일은 불가)
- 예고 없이 해고하면 반드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임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다
- 해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30일 미만의 예고를 했다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일수가 부족할 때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했더라도 실제 예고일수가 30일 미만이면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일 전에 통지했다면 1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수당으로 발생합니다.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해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과 정기 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1.75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연장, 야간, 휴일 수당
-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 일시적 지급금(축하금, 위로금)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근로자
- 1일 통상임금 = 250만 / 21.75 = 약 114,943원
- 해고수당 = 114,943 x 30일 = 약 344만 8,290원
해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라면 회사가 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 조건 |
|---|---|
| 일용근로자 | 3개월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 |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자 (계약 갱신 포함) |
| 수습근로자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일용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주의: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해고수당 안 줄 때 어떻게 받나요?
1단계: 서면으로 청구
먼저 서면(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해고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 해고일과 예고 여부 기재
- 해고수당 산출 내역 명시
- 지급 기한(14일) 설정
-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구두보다 서면 청구가 법적 증거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노동청 진정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 작성 (e나라지표 온라인 가능)
- 근로감독관 조사 착수
- 회사에 해고수당 지급 권고
- 불응 시 형사 고발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노동청 조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이하여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통 2~4주 내에 확정됩니다.
| 소가 | 방법 |
|---|---|
| 3,000만 원 이하 | 소액재판 (변호사 불필요) |
| 3,000만 원 초과 | 일반 민사소송 |
해고 자체가 부당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해고수당과 별개로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 기관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비용 | 무료 |
| 결과 | 원직복직 + 미지급 임금 보상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수당 청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해고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기한인 3개월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해고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횠은 3년입니다.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퇴사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지서,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권고사직(합의해고)**에 서명하면 사용자가 자진 퇴사라고 주장할 수 있어 해고수당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해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수당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무료 변론도 지원됩니다
- 해고 통보를 구두로만 받은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해고 관련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해고수당이 뭔가요?+
**해고예고 기간(30일) 동안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다면, 그 30일분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Q02해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1.75이며, 이에 30일을 곱하거나 월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 수당이 포함됩니다.
Q03모든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일용근로자(3개월 계속 근로 미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자(2년 미만), 수습근로자(3개월 미만)는 해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04해고수당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e나라지표)으로도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습니다.
Q05부당해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청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근로·노동
연차수당 안 줄 때 어떻게 받아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 방법과 미지급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시 항소 및 재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 총정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