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담금과 제재 정리

장애인 의무고용이 뭔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의무고용률은 3.1%(2024년 기준)이며,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의무고용 대상 — 어느 회사까지 해당되나요?

구분	상시근로자	의무 여부
국가·지자체	해당 없음	의무 (의무고용률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의무
50인 미만 사업장	49인 이하	권장 (의무 아님)

핵심: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용직·임시직도 포함됩니다.

의무고용률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률	의무고용 인원
50명	3.1%	2명 (1.55명 → 올림)
100명	3.1%	4명 (3.1명 → 올림)
300명	3.1%	10명 (9.3명 → 올림)
500명	3.1%	16명 (15.5명 → 올림)

장애인고용부담금 — 안 고용하면 얼마 내나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인원 - 실제고용인원) × 부담금 단가

구분	부담금 단가 (연간, 1인당)
경제활동인구 1,000만 이상 지역	고시 단가 적용
기타 지역	별도 단가 적용
경영악화 중소기업	50% 감면

부담금 단가는 매년 고시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예시

상시근로자	의무인원	실제고용	미달인원	부담금 (추정)
100명	4명	0명	4명	약 400~600만 원
100명	4명	2명	2명	약 200~300만 원
300명	10명	5명	5명	약 500~750만 원

미준수 시 추가 제재

고용부담금 외에도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 (제63조)

다음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	과태료
허위로 장애인 고용 보고	500만 원 이하
고용현황 보고 불이행	300만 원 이하
시정 명령 불이행	500만 원 이하

② 명단공개

장기간 의무고용을 크게 미달하는 사업장은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 미달 시 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③ 입찰 참여 제한

공공발주 공사·용역 입찰 시 장애인 고용 실적이 반영될 수 있으며, 미달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시 지원 혜택

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기간
임금보조금	장애인 근로자 임금의 일부 지원	최장 3년
시설평등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1회성
직업생활상담원	상담원 배치 시 인건비 지원	지속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지원	지속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1회성

중증 vs 경증 장애인 지원 차이

구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임금보조금	높은 단가 적용	기본 단가 적용
의무고용 산정	2명으로 산정	1명으로 산정
시설평등비	우선 지원	일반 지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의무고용 인원 산정 시 2명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고용 인원보다 의무 달성 효과가 큽니다.

장애인 고용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채용 상담 신청
2단계	직업평가 및 적합 직무 탐색
3단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4단계	사내 직업훈련 및 적응 지원
5단계	고용현황 보고 (매년)

사업장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방법
상시근로자 수 파악	매월 1일 기준 집계
의무고용 인원 계산	상시근로자 × 3.1%
현재 장애인 근로자 확인	장애인등증 소지자
고용부담금 예상액 산정	미달 인원 × 부담금 단가
지원 혜택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담

핵심: 장애인 고용은 부담금 회피 목적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면 부담금 납부를 피하면서 정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업장 규모, 장애인 고용 현황,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77-7199)에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