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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근로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대응 방법과 필수 기재 사항, 근로감독관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법률 — 근로계약서 미교부 대응
Photo ·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근로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개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조건 명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의미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
법률근로기준법
의무사업주의 서면 교부 의무
시기근로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필수 기재 사항

항목내용
임금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시간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휴일휴일·연차유급휴가
기간계약기간·근로장소
직무업무 내용
안전안전보건 관련 사항

미교부 문제

문제점

문제내용
불리근로조건 불명확으로 근로자 불리
분쟁임금·근로시간 분쟁 시 입증 곤란
권리근로자 권리 보장 미흡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위반

근로조건 위반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항내용
무효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
대체법정 기준으로 대체
청구위반 시 근로자가 권리 청구 가능

대응 방법

1차: 사업주에게 요구

순서대응
1서면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
2근로조건 확인 요청
3교부 거부 시 증거 확보
4고용노동부 신고 준비

2차: 고용노동부 신고

사항내용
기관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법방문·온라인·우편 신고
내용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조사근로감독관 조사

3차: 과태료 부과

사항내용
부과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500만 원 이하
기준근로자 수·위반 정도
가중반복 위반 시 가중

과태료 기준

부과 금액

위반 내용과태료
서면 미교부500만 원 이하
필수 기재 누락500만 원 이하
반복 위반가중 부과
다수 근로자근로자 수에 따라 가중

부과 절차

순서절차
1근로감독관 조사
2위반 사실 확인
3시정 명령
4과태료 부과
5이의 제기 가능

근로자 권리

확보할 권리

권리내용
명시근로조건 서면 명시 받을 권리
확인근로조건 확인할 권리
신고미교부 시 신고할 권리
보호불이익 처분 금지 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사항내용
금지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해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무효
보호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실무 팁

증거 확보

증거내용
녹음교부 요구 대화 녹음
메시지문자·이메일 요구 기록
출근출근 기록·급여 명세서
증인동료 증언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무효입니다
  • 근로조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로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교부 요구**하세요.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Q02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뭔가요?+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있습니다.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도 기재합니다. **계약기간과 근로조건**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03근로계약서 안 주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시정 명령 후 미이행 시 추가** 과태료. **신고로 부과**됩니다.

Q04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되나요?+

**서면 근로계약은 법적 의무**입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권리 보장 어렵습니다. **서면 교부를 요구**하세요. **거절 시 신고**하세요. **근로조건 명확화가 중요**합니다.

Q05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요 어떡해요?+

**근로조건 위반 시 무효**입니다. **불리한 조건 변경 시 동의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증거를 보존**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