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근로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대응 방법과 필수 기재 사항, 근로감독관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4분 분량
근로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개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조건 명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미 |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 |
| 법률 | 근로기준법 |
| 의무 | 사업주의 서면 교부 의무 |
| 시기 | 근로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
필수 기재 사항
| 항목 | 내용 |
|---|---|
| 임금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 시간 |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 휴일 | 휴일·연차유급휴가 |
| 기간 | 계약기간·근로장소 |
| 직무 | 업무 내용 |
| 안전 | 안전보건 관련 사항 |
미교부 문제
문제점
| 문제 | 내용 |
|---|---|
| 불리 | 근로조건 불명확으로 근로자 불리 |
| 분쟁 | 임금·근로시간 분쟁 시 입증 곤란 |
| 권리 | 근로자 권리 보장 미흡 |
|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조건 위반
근로조건 위반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무효 |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 |
| 대체 | 법정 기준으로 대체 |
| 청구 | 위반 시 근로자가 권리 청구 가능 |
대응 방법
1차: 사업주에게 요구
| 순서 | 대응 |
|---|---|
| 1 |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 |
| 2 | 근로조건 확인 요청 |
| 3 | 교부 거부 시 증거 확보 |
| 4 | 고용노동부 신고 준비 |
2차: 고용노동부 신고
| 사항 | 내용 |
|---|---|
| 기관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방법 | 방문·온라인·우편 신고 |
| 내용 |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
| 조사 | 근로감독관 조사 |
3차: 과태료 부과
| 사항 | 내용 |
|---|---|
| 부과 |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
| 금액 | 500만 원 이하 |
| 기준 | 근로자 수·위반 정도 |
| 가중 | 반복 위반 시 가중 |
과태료 기준
부과 금액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서면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
| 필수 기재 누락 | 500만 원 이하 |
| 반복 위반 | 가중 부과 |
| 다수 근로자 | 근로자 수에 따라 가중 |
부과 절차
| 순서 | 절차 |
|---|---|
| 1 | 근로감독관 조사 |
| 2 | 위반 사실 확인 |
| 3 | 시정 명령 |
| 4 | 과태료 부과 |
| 5 | 이의 제기 가능 |
근로자 권리
확보할 권리
| 권리 | 내용 |
|---|---|
| 명시 |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받을 권리 |
| 확인 | 근로조건 확인할 권리 |
| 신고 | 미교부 시 신고할 권리 |
| 보호 | 불이익 처분 금지 보호 |
불이익 처분 금지
| 사항 | 내용 |
|---|---|
| 금지 |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
| 해고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무효 |
| 보호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
실무 팁
증거 확보
| 증거 | 내용 |
|---|---|
| 녹음 | 교부 요구 대화 녹음 |
| 메시지 | 문자·이메일 요구 기록 |
| 출근 | 출근 기록·급여 명세서 |
| 증인 | 동료 증언 |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무효입니다
- 근로조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로계약서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교부 요구**하세요.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Q02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뭔가요?+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있습니다.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도 기재합니다. **계약기간과 근로조건**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03근로계약서 안 주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시정 명령 후 미이행 시 추가** 과태료. **신고로 부과**됩니다.
Q04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되나요?+
**서면 근로계약은 법적 의무**입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권리 보장 어렵습니다. **서면 교부를 요구**하세요. **거절 시 신고**하세요. **근로조건 명확화가 중요**합니다.
Q05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요 어떡해요?+
**근로조건 위반 시 무효**입니다. **불리한 조건 변경 시 동의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증거를 보존**하세요.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근로·노동
연차수당 안 줄 때 어떻게 받아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 방법과 미지급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시 항소 및 재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 총정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