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근로조건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법정되어 있으며 누락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By 라이프로우 편집부 · · 5분 분량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개요
근로계약서란?
| 사항 | 내용 |
|---|---|
| 의미 |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 |
| 법률 | 근로기준법 |
| 의무 |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 |
| 시기 | 근로 시작 전 또는 근로 시작일 |
명시 의무
근로조건의 명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무 |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
| 시기 | 근로계약 체결 시 |
| 내용 | 법정 기재 사항 포함 |
| 위반 | 과태료 부과 |
필수 기재 사항
법정 필수 기재 사항
| 사항 | 내용 |
|---|---|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지급일 |
| 시간 | 소정 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 |
| 휴일 | 약정 휴일·휴가 |
| 연장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임금 계산 |
| 보수 | 기타 임금·보수 |
| 기간 | 근로계약 기간 |
| 장소 | 근로장소 |
| 직무 | 업무의 내용 |
추가 권장 기재 사항
| 사항 | 내용 |
|---|---|
| 퇴직금 | 퇴직금 관련 사항 |
| 수습 | 수습기간 |
| 비밀 | 비밀유지 의무 |
| 경쟁 | 경업금지 약정 (있는 경우) |
| 복무 | 복무규율 |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
임금 조항
| 확인사항 | 내용 |
|---|---|
| 구성 | 기본급·수당 등 임금 구성 명확 |
| 지급 | 매월 1회 이상 지급 (월급제) |
| 공제 | 공제 항목 및 금액 명확 |
| 최저 | 최저임금 이상 여부 |
근로시간 조항
| 확인사항 | 내용 |
|---|---|
| 소정 | 주 40시간 이내 (법정) |
| 연장 |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
| 야간 | 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 50% 가산) |
| 휴일 | 주휴일·유급휴가 보장 |
해고 조항
| 확인사항 | 내용 |
|---|---|
| 사유 | 해고 사유 명시 여부 |
| 예고 | 해고예고기간 (30일) |
| 부당 | 부당해고 시 대응 방법 |
| 제한 | 해고 제한 사유 확인 |
불리한 조항 확인
무효 조항
| 조항 | 내용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약정 → 무효 |
| 연장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약정 → 무효 |
| 퇴직금 | 퇴직금 포기 약정 → 무효 |
| 해고 | 부당해고 자유 약정 → 무효 |
| 권리 | 근로기준법상 권리 포기 약정 → 무효 |
법정 기준 우선 원칙
| 사항 | 내용 |
|---|---|
| 원칙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
| 합의 | 당사자 합의해도 법 위반 시 무효 |
| 보호 |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 |
| 대응 | 근로감독관에 신고 가능 |
근로계약서 교부
교부 의무
벌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항 | 내용 |
|---|---|
| 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
| 시기 | 근로 시작 전 또는 시작일 |
| 형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위반 | 과태료 부과 |
미교부 시 대응
| 순서 | 대응 |
|---|---|
| 1 |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
| 2 | 미교부 시 관할 노동지청 신고 |
| 3 | 근로감독관 조사·시정 명령 |
실무 팁
서명 전 확인사항
| 순서 | 확인사항 |
|---|---|
| 1 |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여부 |
| 2 | 임금 구성·지급일 확인 |
| 3 | 근로시간·연장수당 확인 |
| 4 | 휴일·휴가 조건 확인 |
| 5 | 해고 조항 확인 |
| 6 | 불리한 조항 여부 |
| 7 | 모르는 내용 질문 |
근로자 주의사항
| 사항 | 내용 |
|---|---|
| 서명 | 내용 충분히 숙지 후 서명 |
|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보관 |
| 증빙 | 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 보관 |
| 상담 | 의문 시 노동관·법률 상담 |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서명 전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사업주는 근로 시작 전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서명 전 협상하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정리
Q01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어떻게 되나요?+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여부** 확인하세요. **임금 구성 항목** 확인하세요. **근로시간·휴일** 확인하세요. **해고 조항** 확인하세요. **서명 전 내용 숙지**하세요.
Q02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뭔가요?+
**임금** 기재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기재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기재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기재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기재 필요합니다.
Q03근로계약서 안 주면 어떡해요?+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하세요. **근로감독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한 내 발급 의무** 있습니다.
Q04근로계약서 불리한 조항 있으면 어떡해요?+
**법정 기준 미달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합의해도 법 위반 시 무효**입니다. **근로감독관 신고**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권장합니다.
Q05근로계약서 교부 시기 언제인가요?+
**근로 시작 전 또는 근로 시작일**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교부** 의무입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References · 참고 자료
Further Readi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근로·노동
연차수당 안 줄 때 어떻게 받아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 방법과 미지급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시 항소 및 재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 총정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